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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입법개정청원 국회 제출
2003-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입법개정청원 국회 제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오는 2003년 11월 11일(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장소선점방지를 위한 신고당시의 시기규정 도입과 장기간의 장소독점 제한 ▲집시장소 인근 학교와 병원을 위한 소음규제 ▲집시대상건물의 출입로 확보 ▲ 집시구역의 합리적 구획제한 ▲집시에서의 아동동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개정청원하였다. <제 안 이 유> 현행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은 자신의 주장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여론화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요한 의사발현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집회 및 시위로 야기되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회적 불만과 비판이 크게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집시장소를 선점 및 장기 독점함으로서 경우 타인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또는 集示權)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아울러 집회 및 시위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나 인근 병원의 교육권 및 학습권이나, 평온한 상태의 치료요양권 등에 대한 적절한 조율 없이, 집회 및 시위와 무관한 타인은 그 집회 및 시위행위에서 나오는 모든 불편을 용인해야 하는실정이다. 또한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주최지면적(또는 장소지면 또는 지평수)을 사용하거나, 집회 및 시위 대상건물의 출입구를 점유하게 됨으로서 타인의 집시권 또는 보행권, 출입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복지증진이나 권익신장을 위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회 및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지위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극단적인 강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아직 사회적 의식이 견고하지 못한 아동들을 시위수단화 또는 동원하여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신변안전을 해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자기(행동)결정권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집회 및 시위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목적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시급히 법률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 요 골 자> ▲장소선점방지를 위한 신고당시의 시기규정 도입과 장기간의 장소독점 제한 : 집회개최신고를 개최 전 10일에서 3일(48시간 이전) 사이에 하도록 하여 그 집회개최신고접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여 두어 장소선점신고의 범람과 이에 따른 장소독점이라는 필연적 결과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집회장소(주최지 또는 주최구역)의 사용기간을 30일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장소에 대한장기간의 독점 등의 폐단을 방지하도록 함. ▲집시장소 인근 학교와 병원을 위한 소음규제 : 집회 및 시위행동 도중에 나오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인근 병원 및 학교 등의 치료휴양권 방해문제나 교육 및 학습권 방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집시대상건물의 출입로 확보 : 집회 및 시위행동으로 인하여 집회 및 시위 대상건물의 출입구가 봉쇄되어 출입이 불편해 지는 결과가 상당하였던 바, 집회 및 시위 대상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회 및 시위와는 무관한 타인의 일반적 출입소통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상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며, 출입구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구와 연결된 소통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집시구역의 합리적 구획제한 : 소수인원의 시위(예컨대 2인시위 등)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 둘레를 집회장소로 신고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 참여인원수가 소수 인원일 경우 그 규모에 비례하는 집시구역의 넓이에 대한 제한(예컨대 2인시위인 경우 또는 2인당 최대 10평내외로 제한, 단 그 제한선설정은 경찰병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면에 색상테잎 등으로 라인을 그려주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함. ▲집시에서의 아동동원 금지 : 아동의 복지 및 권익신장 등을 요구 목적으로 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도 아니한, 이외의 정부정책 등에 대한 찬반을 한다거나 정치사회적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들의 학습권과, 신변안전, 행동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들을 그 시위수단 및 시위인원으로 동원할 수 없도록 함. ▲벌칙조항 보강 : 위 사항들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실효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견고하게 확보하도록 함.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입법청원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시위문화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는 화염병과 각목, 쇠파이프이 난무하는 전근대적 집회 및 시위행태를 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평화적 집시문화정착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그 일환으로 입법개정활동 이후 평화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대사회적 여론 표명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집회 및 시위형태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주최자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반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안당국에 대해서도 평화적 집시문화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03. 11.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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