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유권자 감시 시급'

독립적인 대선TV토론위원회 구성·주관 필요

TV토론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한 '유권자 만들기' 등 과제
서울 YMCA, 대선TV제도 토론회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TV대선토론'이 본격화 됨에 따라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TV대선토론'이 활발히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부영·김홍신 의원 등의 경선참여 선언으로 한나라당 역시 TV를 통한 경선 중계가 확실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대선토론'의 공정성과 유권자 참여를 보장할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어서, 법적·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YMCA는 이에 따라 "대선 TV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예비경선토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TV토론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당 대선예비 주자 토론회, 97년 문제 답습"

이날 발제를 통해 심상용팀장(서울YMCA 시민사업팀)은 "97년 대선의 경우, 언론·시민단체들이 'TV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과 평가·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지만, 준비일정의 부족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TV토론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방송협회가 주관, 역할에 제약이 있었으며, 지엽말단적·흥미위주의 방송용 의제 남발과 선거전략 중심의 의제편중, 후보 정책역량과 진실성 검증 부족 및 유권자 참여기회봉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었다"며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예비경선과 관련된 TV토론 역시 △ 비교불가능한 토론회 한계 답습, △ 정책·역량·자질·도덕성 등 후부간 변별 역할 수행 실패 △ 사회적 논의 맥락을 짚고 국민적 의제 설정 노력 부족 △ 유권자 정치교육, 시청자 참여에 대한 배려부족 △ 후보자의 동문서답, 추상적 답변, 무책임한 선동식 답변, 알맹이 없는 미디어형 답변에 대한 시청자들의 변별에 전혀 도움을 못 주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팀장은"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사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해 TV토론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전부"라며 현재까지 'TV토론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학퀴즈식 암기만 되풀이 현행 토론회 방식 문제 심각"

황근 교수(선문대학 신문방송학과)는 "TV토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정보성과 공정성, 고비용 선거행태 개선, 그리고 후보자들의 토론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와 참여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이라며, "장학퀴즈식 암기만 되풀이하는 현행 토론회 방식의 문제점은 심각하며, TV토론을 진행하는 방송사들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실제 TV토론이 저비용이 아니며, 남발되는 토론회를 통해 전파낭비라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황교수는 "시민저널리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영리단체에서 주최하고 방송사가 생중계의 형태를 띄는 방식이나 TV토론을 유권자가 이끄는 방식, 감시평가 뿐만 아니라 TV토론 결과에 대한 유권자 평가작업의 수행,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유권자 만들기'와 같은 TV토론방식이 바람직한 모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수는 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97년 보수단체들의 사상검증토론회와 같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잘못을 반복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60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TV토론위원회 구성 기간을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정해놓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들의 지적에 대해 송종길 연구원(한국방송진흥원)은 "한국의 TV토론제도 형식은 외국에도 유래없는 직접 상호질문형식과 같이 다양한 토론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반론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조정하 실장은 "대선 후보토론의 경우 방송사가 주관해서는 안되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거법 안에 관련규정을 만들고, 선관위가 법제정 주체가 되는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해 부정적 접근 위주로 되어 있으며 선관위가 해석권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유권자·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TV토론회 감시 활용방안 준비 시급

언론노조 김광범 정책부장은 "비록 개선되고 있지만 TV의 속성상 '일방성'에 근거하며, TV토론은 근본적으로 잘짜여진 각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며,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시민단체와 전문단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TV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액세스 프로그램 형태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교수는 "TV토론은 분명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의제설정에 큰 효과를 갖는다"며 "시민단체들도 TV토론을 활용, 자신의 의제를 제출하고 이를 TV토론위원회를 통해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중심의 TV토론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 유권자·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TV토론회 감시와 활용방안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출처 - 시민의 신문 200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