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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FTA전략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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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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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협력의이익공유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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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FTA전략 세워야 해외시장 확보에 필수 … 한·칠레 FTA 더 미뤄선 안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중간 점검을 위한 제5차 WTO각료회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 이로써 당초 2004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협상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이번 회담결렬로 시장개방이 지연될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도 생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번 회담결렬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회담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는 우리에게 해외수출시장 확대라는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99년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와 이번 칸쿤회의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다자회담만을 통해서는 무역자유화가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이번 회담이 결렬된 직후 다자회담에 대한 회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양자회담에 보다 더 치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중국·인도 등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들어 FTA체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외시장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둘째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다자협상보다는 FTA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농업물 시장개방은 이미 세계 무역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회담과는 달리 FTA의 경우 대상국 선정에서부터 개방 품목과 개방시기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 개방에 대한 면역을 기르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내 산업계가 개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진지한 노력을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국내 대외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 특히 FTA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공감대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부문만 하더라도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무역장벽에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가 있다는 사실과 무역자유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넷째, 통상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국제 통상문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무역규범, 환경, 노동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축적하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다. 향후 다자회담뿐 아니라 FTA협상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대응논리 개발,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는 전문 통상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지금 FTA는 단순히 시장개방 혹은 교역증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과 외교·안보적 목적을 포함해서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미주 대륙을 하나로 묶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싱가포르·멕시코 등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렵게 체결한 한·칠레 FTA마저 국회 비준동의 지연으로 아직도 발효가 되지 못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이미 하원과 상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한국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면서 상원 통과 연기를 시사했다. 확산되는 FTA의 물결 속에서 국제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으로 한·칠레 FTA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시급하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출처 - 조선일보 2003. 9. 23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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