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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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교육비 아깝잖은 세상을
	2003-09-19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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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비 아깝잖은 세상을 우리는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돈을 교육에 들이며 살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여 이민에 나선다고도 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런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해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부담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들의 3~4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한다. 요컨대 우리는 분수에 맞지 않게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고 있고, 그것도 일반 가정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에 누구나 가슴을 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교육비에 대한 우리 생각을 가다듬고 관련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보고서 내용이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거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교육을 더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교육비 규모는 여전히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우리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은 교육에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동안 교육사업을 무리하게 크게 벌여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반세기 교육사를 통하여 선진국들을 능가할 정도로 교육 전체의 몸집을 불렸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버거운 교육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GDP대비 투자가 선진국보다 크니까 교육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비 부담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 방관하여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반드시 마땅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꾸준히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잘못된 원칙 위에 서 있다. 정부는 교육(특히 사교육)에 들이는 돈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는 타당하다. 교육을 위한 지출 규모가 커서 문제이니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마땅히 대책이 될법하다. 그러나 이 상식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그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과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는 교육에서 경쟁의 요소가 살아 있는 한 줄어들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육에서 경쟁은 모든 사람에게 균질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라지기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정도의 정책방안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게다가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에는 교육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담겨 있는데, 이는 매우 어색한 일이다.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투자는 권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문제는 그 교육이 과연 ‘교육다운’ 교육인가에 있다. 교육비를 쓰고 얻게 되는 결실이 교육적인 것이라면 그 투자를 위축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교육비는(심지어 공교육비마저도) 교육적이지 못한 곳으로 흐르고 있고, 이것이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일차적으로 그 규모를 계산하는 일에서보다 그것이 어떤 교육에 들어가고 있는지 따지는 일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같은 일이 단기간에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살리고 부모가 교육비를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姜泰重 (중앙대 교육학 교수) 출처 - 세계일보 2003. 9. 1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