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2년 4월 3일 방송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주제:'지상파방송의 방송운용시간 현황과 정책방안')의 일부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본문전체 내용보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운용시간 현황과 정책방안

최 충 웅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목            차

1. 문제제기 2.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운용현황 3. 방송시간 규제배경 4. 방송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5. 지상파 KBS, MBC, SBS 3사 시간연장 현황 6. 방송시간 연장 요구 배경 7. 방송시간 연장 기대효과 8. 외국 방송 사례 9. 방송시간 연장실시 방안 10. 결론

1. 문제제기

지난 3월1일 위성방송 개막으로 우리의 방송환경도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뉴 미디어의 등장과 방송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방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은 매체의 수가 대폭 증가되고 매우 다양해 지고 세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는 과거 지상파 위주의 방송 정책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방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지상파방송 중심의 전파자원 희소성으로 인해 공공재적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규제의 근거와 명분이 강했으나, 뉴 미디어 시대의 급격한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는 종전의 방송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해 졌으며 이 또한 세계적 추세임을 외면 할수 없다.

이러한 매체환경 변화,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방송의 탈규제 추세 등의 시대적 상황으로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규제에 대한 정책방안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익성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매체로서 산업성의 조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 해야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할것이다.

해외 위성방송이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안방으로 침투되고 있으며, 국내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인터넷방송 등은 이미 24시간 방송 체제에 돌입된 상황이다. 케이블TV 도입 당시 지상파방송과의 경쟁력 약화 우려 배경으로 지상파방송의 시간연장을 규제해 온 정책은 이제 외국방송 유입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그리고 타매체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뉴미디어와 지상파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전제한 방송운용시간의 자율화 정책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주 5일제 근무와 수명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증가와 연금 생활자 증가, 24시간 활동인구와 재택근무로 인한 낮시간 재택률 확대 등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와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재난 발생시에도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체로서의 공익적 역할수행이 강화 될 수 있는 수용자 복지 측면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편성 시간의 확대는 외주제작의 활성화로 인한 영상산업의 발전에 대한 모색과 디지털화로 인한 재원과 궁극적인 방송의 수혜자인 시청자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비중있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의 중요한 이슈가 있어 지상파방송운용시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정책방안이 마련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다.

뉴미디어 기술에 의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으로 가용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전파자원 활용의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이제는 종전의 전파자원의 유한성 개념에 의한 고전적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요구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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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