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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 장기화 가능성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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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 장기화 가능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이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내 차기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합의하고 폐막했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과라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관련 국가들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해법과 관련한 북.미간 이견의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해법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는 단순화해서 말하면 미국의 "입구론"과 북한의 "출구론"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구론적 해법은 "선 핵포기,후 체제보장 및 관계정상화"이다. 북한이 핵계획을 먼저 포기해야만 안전담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도 쌍무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미사일,상용무력(재래식무기),인권 등 기타 문제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북한의 출구론적 북핵해법 논리는 "선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후 핵 억제력 포기"다. 북한이 이러한 논리를 펴는 근거는 북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북.미 적대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 또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 포기 대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상용무력,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한 북.미 쌍무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무장해제"로 인식하면서 반발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선 핵포기 요구에 이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무기, 인권 등의 문제들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존의 "선 핵포기" 주장보다 더 후퇴한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회담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악의 축"이기 때문에 먼저 무기를 버려야 "정상국가"인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북한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해법과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단 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체제위기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시간은 결코 북한편이 아니다. 이번 기회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군사국가인 북한으로서는 핵포기는 곧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군사국가에서 항복은 정권의 정당성의 위기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선 핵포기를 할 수 없고, 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장기화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핵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단계별 동시병행원칙에 따라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高有煥 (동국대 북한학 교수) 출처 - 한국경제 2003. 9. 1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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