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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해결책은 '自立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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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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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09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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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해결책은 '自立희망'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335만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작년 말에 비해 7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매달 10만 명씩 증가한 셈이다. 이 중 신용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07만 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른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납치, 은행강도 등 강력범죄, 가족동반 자살사건 등의 배경에는 ‘카드 빚 때문에’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신용불량자를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최근 정부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 81만 명에 대해서 채무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무연장, 원리금 일부 탕감과 같은 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히게 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64만 명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므로 잘만 하면 상당히 빚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소액채무자라 하더라도 그 중 절반 이상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이어서 금융기관간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말하자면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식으로 채무를 연장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된 사채를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상담한 사람 14만 명 중 실제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은 7,000여명에 불과하다. 신용불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해결방안은 결국 경제전체의 활성화와 합리적 개인행동 유도라는 두 가지 면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가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올라 신용불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사실 신용카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결과인 점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금융기관에 예금은 늘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금융기관들은 카드를 비롯한 개인대출을 늘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빚을 많이 쓰게 된 점도 있다. 말하자면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개인 신용불량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업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사실 신용불량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게 열심히 일하여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젊은 층들이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심정으로 소비만 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너무 암울하다. 이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국가는 결국 불량국가가 될 뿐이다. 희망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채무관리는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잠시의 잘못된 판단이 빚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자기 노력에 의해 성공한 기업가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남의 돈으로 ‘원도 없이 선거자금을 썼다’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자기관리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바란다. 홍기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출처 - 한국일보 2003. 8. 29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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