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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참여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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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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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기본소득의 미래_김원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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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경영참여 안된다 하이에크가 89세 되던 해인 1988년에 출간된 '치명적 자만'은 하이에크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책은 1978년 '사회주의는 오류였는가'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학회에서 하이에크가 제시한 사회주의에 대한 반론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다. 이 책 출간 직후 사회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는 70여년간의 긴 학문적 여정을 통해 '저절로 만들어진 시장질서'만이 인류를 잘 사는 사회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노사협상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조경영참여' 실시에 관한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직후 독일식 노조경영참여제도 도입을 고려했다가 한국 실정에서는 아직 빠르다고 판단하여 유보한 바 있는데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한국이 '노동자 천국'으로 가는 길목으로 시동을 걸고 만 것이다. 노조경영참여제도에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J. 바넥이 지난 1972년에 쓴 '참여의 경제'를 보면 그 요체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참여의 경제제도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기업을 경영하고… 둘째, …기업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등으로 요약된다.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노조경영참여가 무엇인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경영참여는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로서 이미 붕괴해 버린 사회주의와 다름없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경영하지만 노조경영참여는 노조가 경제를 경영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노조경영참여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독일경제는 1970년대 이후로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망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 1951∼1960년간 연평균 7.9%로부터 시작하여 10년마다 4.5%, 2.7%, 2.6%,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02년에는 아마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인 0.2%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61∼1970년간 놀랍게도 0.97%를 기록했다가 1981∼1990년간 8.22%로 높게 치솟은 후 2003년 1월에는 아마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세번째로 높은 실업률인 11.2%를 기록했다. 독일경제를 이렇게 망하게 한 원인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산별노조, 경쟁이 금지된 교육제도, 노조경영참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조경영참여를 보자. 독일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계약이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서 1976년에 입법화된 후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노조경영참여란 노동자가 기업의 재산과 이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도이다. 노조의 경영참여에서는 노동자들이 주주의 이윤을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노조경영참여의 문제점은 기업경영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점이다. 노동자는 물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조경영참여에서는 시장경제원리 가운데 하나인 '자기책임원리'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경영참여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잃기 마련이다. 독일경제를 망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바로 노조경영참여로 인해 독일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게하르트 라이힐러 박사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특강에서 '망해 가는 독일경제를 배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하이에크가 평생을 바쳐 강조한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朴東雲 (단국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세계일보 2003. 8. 15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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