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보도자료

	수출증대 전략 다시 짜자
	2003-08-14
	[자료집]'부동산공시가격 이대로 좋은가'.pdf
	20200630_4.jpg
수출증대 전략 다시 짜자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 증대의 기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6월 경기선행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6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7포인트 급등해 132.6에 이르렀는데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32를 넘어선 것은 12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올해 초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위기감으로 3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4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점차 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의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점차 개선되는 등 수요 호전을 배경으로 산업 생산이 완만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로 시장예상치인 1.5%를 크게 웃돈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EU도 미국만큼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 호전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6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달보다 1.1포인트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자본재 출하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7월 들어“경기가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과 기업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1년만에 상향조정했다. 내각부도 8월 들어 5개월 만에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했다. EU도 경기선행지수가 4월 이후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해 구매관리자지수가 상승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는 사스의 영향에서 벗어나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6월 들어 수출과 고정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4∼5월중 둔화됐던 소비도 회복되면서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남아 경제도 6월 들어 중국 경제의 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호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문에 호전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 일본 무역적자 누계가 100억달러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대일 무역 현황은 수출 89억달러, 수입 187억달러로 98억달러의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일 적자 폭은 대중 흑자 55억달러, 대미 흑자 36억달러의 합계인 91억달러보다 많아 앞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최대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 부과 확정도 커다란 위협 요소이다. 국내 경제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과 전경련 및 통계청이 조사한 경기전망 실사지수가 작년 4·4분기 이후 기준치인 100을 계속 밑도는 등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여전히 저조하다. 소비재 판매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용 기계류 수입 및 그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 면적은 최근의 주택건축 관련 규제 강화를 전후해 급증하는 등 건설투자는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내수는 저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 언론이 “한국 경제가 전투적 노조의 제물이 됐다”고 분석할 정도로 최근 현대자동차 등의 높은 임금 인상은 이를 선례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높은 비용 인상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조의 이러한 강성 활동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국가 및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외 투자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짙어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최선의 수출 증대 전략은 수출을 둘러싼 기회와 위협요소에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요소를 효과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친노동지향적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기업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며 투자마인드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제품 및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외 시장의 기회에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대응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국 및 유럽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해외 현지 공장의 생산을 극대화하고 현지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협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문병준 (경희대 경영학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3. 8. 14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