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보도자료
국회비준 남겨둔 한·칠레 FTA - 수출시장 안정적 확보
2003-07-11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정책.pdf
20190422_3.jpg
국회비준 남겨둔 한·칠레 FTA - 수출시장 안정적 확보 3년만에 타결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농업계는 첫 FTA부터 봉쇄해야만 제2, 3의 FTA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준 반대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FTA 하의 상호 특혜적인 무역 조치의 부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또한, 국내 통상제도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교역과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FTA는 확대된 역내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이념적 요소보다는 FTA를 통한 경제적 긴밀화가 국제질서 형성의 틀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FTA를 반대하는 그룹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굳이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는데, 실익도 없이 FTA를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주요 교역국에서 다른 국가들의 FTA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통상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어 있고, 세계 총교역의 약 절반이 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이다. 소수의 FTA가 존재할 때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 FTA는 주요 교역국의 필수적인 통상인프라이다. FTA가 발효되면 모든 분야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바로 우리 농업에 치명상을 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FTA는 상대국과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거나 장기의 관세 인하 기간을 부여한다.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업계가 요구했던 사과, 배, 쌀을 포함한 400여개 품목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예외로 설정했고, 급격한 수입 증가를 대비한 세이프가드 조치도 도입했다. 우리 농림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칠레와의 FTA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시설포도 한 품목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 등 특정 산업을 완전히 제외한 FTA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간 FTA에서 농업이 제외됐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가 이를 참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본이 체결한 FTA는 자국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을 제외시킨 ‘무늬만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의 긍정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FTA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판적인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느 경제나 취약 산업이 있기 마련이다. 취약 산업을 각종 장벽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경쟁 지향적인 여건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도 배려해야 한다. 민주화·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이제 소비자도 값싼 수입 농산물과, 비싸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산 영화와 수입 영화 간 선택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스크린쿼터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의 특수성과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지만, 개방과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시간 문제이다. FTA 추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FTA 이행 특별법’을 통해 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농업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해야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유지될 수 있다. 보호 장벽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 촉진의 순작용과 정부의 지원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농업 발전을 모색할 때이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팀장) 출처 - 문화일보 2003. 7. 10 포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