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2002. 3. 25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차기정부의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제 28차 정책토론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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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당면 과제와 개혁의 기본방향

박재창(행개련 상집위원/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1. 서론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탄생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우리의 미래사회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기대와 여망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차기 정권을 노리는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이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나 국가경영 철학을 개발했다거나 국가 개혁 프로그램의 이념적 좌표를 놓고 선의의 경쟁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집권 자체만을 위한 경쟁이 재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구조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과거의 가치 준거나 개혁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폭발하는 정책수요를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정책정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적실성이 더 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이해해야 마땅하다. 이는 지금과 같은 개혁의 상시화 시대에 있어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공재의 관리를 정부가 독점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언필칭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기획, 공동생산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렇게 볼 때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일도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둘 성질의 과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철학적 성찰과 미래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개혁의 청사진 모색에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변화와 반전이 빠른 속도로 거듭되는 오늘날에도 미리 정해진 개혁의 청사진을 들고 사회구조의 변혁에 나서는 일이 과연 적실성과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정부 개혁의 전략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의미다. 이 글은 이러한 정부 개혁과정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런 개혁의 정향을 토대로 신정부가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단기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혀보자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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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