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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2003-02-12
	[자료집]의료저축제도_토론회.pdf
	[토론문]조중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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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 군은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앙골라, 인도, 파키스탄, 서부사하라, 그루지아, 동티모르 등 7개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4개의 분쟁지역에 475여명이 파병되어 있다. 특히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전투요원을 비롯한 440여명의 군인이 파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 상한선을 살펴보면, 스웨덴 3,000명, 일본 2,000명, 태국 1,500명, 그리고 인도는 4,6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실 평화유지활동에는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능과 능력들(예: 외교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이 소말리아, 코소보 등지에서 수행했던 그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의 결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잠재적인 자질 - 군인외교관의 자질 - 이 우리 군에게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적극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다국적인 조직의 구조내부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다른 문화와 다른 의제사항들(agendas)에 대해 지속적으로 존중을 표시하는 것은 분쟁을 창출함이 없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맹 및 연합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능력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자원 및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생존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글로벌 안보환경의 안정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안보환경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안보적 문제들(예: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 긴밀하고 밀접한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긴밀한 공조 및 협력체계는 각 국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익도 존중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건설 항목에 속하는 평화유지나 기타 군사활동들을 위해 2개 여단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UN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 및 국가들과 같은 다국적인 조직들과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종하 (시민회의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