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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장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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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
| 지금은 성장이 우선이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빵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성장이라면 분배는 빵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를 쪼개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면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에 대해 성장이 원인이고 분배는 결과라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성장이 원인이고 분배가 결과라는 주장은“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기 단계에서 개선된다”는 쿠즈네츠(Kuznets)의 가설(假說)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분배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정책수행자들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다음으로 분배가 성장의 원인이라는 주장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평등한 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상충론과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상호 보완론이다. 고(高)소득자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시각과 분배가 잘 돼야 유효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 성장이 이뤄진다는 의견 간의 다툼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초점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성장과 분배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일까에 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경제공약은‘분배와 성장의 선(善)순환에 기초한 연 7％ 경제성장과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볼 때 노당선자의 경제팀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면서 그 중에도 분배와 성장 간의 상호보완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물론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하다. 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변수가 ‘시간’이다.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세 가지 이유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몸집 불리기식 과감한 투자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해 미국· 이라크 간 전쟁위험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까지 기업들의 투자자세가 신중해지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수치로 보면 제조업 생산능력증가율이 1998~1999년 평균 6.8％, 2000년에 10.4％, 2001년 3.9％였는데 2002년 11월에는 2.4％로 2000년의 4분의 1 수준도 못 된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GDP 대비 13~14%대에서 2001년부터 11%대로 하락했다. 이러다가는 빵덩어리 자체가 줄어들어 분배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둘째,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다. 국내 제조업 비중이 아직은 3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외국 제조업체의 국내투자보다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는 실업문제다. 지금도 66만여명의 실업자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30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경제가 1% 성장하면 5만명 정도가 취업되므로 적어도 6%는 성장해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분배를 잘해도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줄에 있지 않는 사람, 즉 실업자가 많다면 분배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에서 실업을 줄이기 위한 성장은 분배가 지향하는 국민의 후생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매일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비유해 보자. 분배를 잘하겠다고 오리를 당장 잡아 나누어 먹는다면 하루 이틀은 배부르겠지만, 매일 하나씩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포기해야 한다. 최소한 오리는 살리고 그알을 합리적으로 잘 분배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으로서 성장잠재력을 늘리고 제조업 공동화현상을 차단하며 실업을 줄이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업투자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宋河星 (경기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3. 1. 21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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