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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안감 치유해야
2002-12-30
기업의 불안감 치유해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 당선자에 대한 일부의 불안감과 오해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중 첫째는 노 당선자가 노조 편향적이고 반기업 정서를 가졌다는 불안감이다. 이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정치인 노무현의 일부 언행이 반기업적이고 친노조적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또 당선자가 된 이후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기업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내외의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은 유심히 관찰할 것이다. 盧당선자가 풀어야 할 오해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이 시험받게 될 첫 관문은 노사관계다. 과격한 노조와 불안한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데는 거의 모든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집단행동을, 그리고 합법적 집단행동보다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호하는 것은 그간 반복된 경험과 학습효과를 통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이 원칙보다는 온정주의와 정치적 고려에 따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공익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게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노조 편향적이라는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향후 노사관계의 건전화와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해소해야 할 또 하나의 오해는 ‘좌파 정부’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외국의 일부 언론들은 선거가 끝난 후 한국에 중도 좌파정부가 들어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것은 노 후보가 소득 재분배를 강조해왔고 민영화와 정부개입의 축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90년대 이후 경제정책에 있어서 좌우 노선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세계 어느 정부나 국가경쟁력과 복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점은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수단의 선택이지 노선의 선택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의 악화는 지금 한국경제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이 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시정하고자 하는가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소득 이전을 통한 소득격차의 인위적 축소는 자칫 사회적으로 생산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의 생산의욕을 낮추고, 동시에 보조받는 사람들의 자립능력과 의지를 약화시켜 결국 모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서유럽 좌파정부들의 경험이다. 소득 이전보다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와 경제적 기회 확대가 더 효과적 수단이다. 끝으로 노 당선자가 불식해야 할 우려는 새 정부가 자칫 대중 영합적으로 경제를 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는 노 당선자가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계층의 편에 서 왔고, 그의 연설이 대체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많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중 영합적 지도자를 가졌던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일부 남미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이 동시만족´ 은 불가능 경제문제는 하고 싶은 것 다 못 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못 가진다는 물질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과 괴로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경제정책인 것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변만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과연 노 당선자가 뜨거운 마음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할지, 아니면 경제원리에 따라 어려운 결정과 괴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성공한 경제 대통령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출처 - 동아일보 2002. 12. 30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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