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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감상법
2002-10-25
경제전망 감상법 국내외 경제연구기관과 국제경제기구는 정기적으로 경제전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망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정부를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전망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러한 정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5%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기 하강'이나 심지어 '침체'라고까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성장률이 대체로 6%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이보다 약간 낮게 예측된 수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경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과학'이기에 누구든지 정확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한편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한 전망에 적응해 변한다는 사실이 전망의 정확도를 더 낮추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전망에 내포된 정책적 의미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경제 왜곡현상마저 야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총량지표예측도 중요하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느냐에 경제전망작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운영이 중·장기적 건실한 안정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가 연구의 핵심과제인 것이다. 내년도 경제전망은 다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경제성장률의 높고 낮음의 판단 기준은 전년도 성장률보다는 경제성장 요인의 변화를 감안한 잠재성장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내년 성장률이 이 수준에 이르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내년도 경제성장이 지난 해와 올해처럼 소비에 의해 주도되는 양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단 5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경제의 소비증가율은 언제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증가세가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높은 저축률을 이끌어 낸 요인이었으며,높은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소비는 다른 요소에 비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소비증가는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 유발과 무역적자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성장률이 올해보다 약간 낮아지더라도 '소비증가보다는 투자와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견실한 경제를 운영해야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이러한 정책기조는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가격 급등은 인플레를 촉발하는 위험 요인이다. 한편 서비스교역 적자 증가추세와 미국 달러화 저평가 추세의 여건에서,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할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한다는 전망은 수출이 견실하게 성장할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증가를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경제운영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는 누구든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상에 근거해 경제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안정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이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다. 장밋빛 청사진이나 비관적인 우려는 모두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기에 경계해야 한다.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은 언제나 '냉철한 판단에 기초한 분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전망의 연구결과를 경제주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계도하는 역할은 여론주도층의 몫이다. 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출처 - 한국경제 2002. 10. 25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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