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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위원장은 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동계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대학자율화’, ‘북한인권법 제정’,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을 현재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 김 위원장은 일부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고도 임명되지 못하는 현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학자율권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 교육 지원에 역량을 강화하고 수능 이후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에 맡겨, 대학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교육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자율권이 확보되면 사교육 낭비, 대학 입시 문제점 개선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북한인권법 또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서 10년째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것으로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이고 UN에서도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관련법과 결의안을 몇 차례 통과시켰는데 유독 한국만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 자유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등의 토지규제에 관한 사항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구 및 쌀 소비 감소로 농지의 여분이 많음에서 불구하고 지방의 유휴농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고집하고 지자체의 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발전의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였다.
□ 김 위원장은 3대 혁신과제 외에도 국회특권 내려놓기, ‘open primary(국민참여경선)’ 도입 등 공천제도 개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될 혁신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