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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o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되었고,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버젓이 입법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된 이후에도
월 1천여만원 의원세비 받으며 법안 32건 발의...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 수개월째 소관 상임위서 잠자고 있어
o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이후에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구속 중이라 회의에 불참하여 일부 특별활동비를 감액받는 것 외에는 월평균 1천여만 원의 세비를 지급받고 보좌관 및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확정판결까지 계속 세비를 지급받고 의정활동을 해야 함
o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 이후 총 32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음(첨부 1 참조). 법안 중에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14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9511)’ 등 사회 안전과 안보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것도 있음
o 현재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석기) 징계안(6728)’은 국회 윤리심사원회에 수개월간 계류되어 있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법」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서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o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석기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고, 검찰에서도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이석기 징계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함
* '이석기 의원 구속(2013.9.5.) 이후 현재까지 법안발의목록'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