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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또 법정시한 넘겨?
o 새 원내대표 선출로 심기일전한 여야는 세월호 충격 속에서 국회차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5월 19일 한 달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의장단 24일, 상임위원장은 29일까지 본회의서 표결해야
국회법에 ‘원 구성’ 규정도입 20년간 상습 위반
세월호 쇼크 후속입법 위해 원 구성 서둘러야
o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하였음. 각 당 몫의 상임위원장도 당내에서는 선출된 상태였고, 2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표결함으로써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듯했음. 그러나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로 여야는 공방을 벌이다 결국 27일 본회의는 무산되었음.
o 「국회법」 제15조 2항(의장·부의장의 선거) 및 제41조(상임위원장)에 의하면,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임기만료 5일 전, 즉 5월 24일까지 의장단이 선출돼야 함. 상임위원장의 경우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선출돼야 함.
o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을「국회법」에 규정한 것은 1994년 제14대 국회부터임. 제13대 이후 국회의장 선출에 걸린 기간은 평균 24.1일이며,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해 원구성이 완료되기 까지는 평균 43.5일이 걸렸음. 그러나 이 규정이 생긴 이래,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표 1】참조. 제19대 국회도 세월호 쇼크로 원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쟁과 공방으로 이번에도 국회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o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민생관련 법안처리의 연쇄적 지연,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 지연, 국회공전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임. 또 입법부인 국회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경시여기는 것으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임. 따라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하루빨리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밀린 현안과 위기정국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