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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 ‘안전-안심도시 대전’
o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세월호 충격으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선심성’공약들이 상당수 발견됨. 특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공약이행기간,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안이 불분명하고 막연한 공약들이 많이 등장했음. 몇 가지 예를 들면 ‘재해-재난 관리 집적단지 조성’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위해 민영화 철폐’ ‘안전-안심도시 대전’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부산~유럽 한반도종단철도(TKR) 건설’ 등.‘한반도종단철도 건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방선거에 허황한 공약 너무 많다
세월호 쇼크후 너도나도 안전관리 공약 급조
예비타당성조사 않고 예산확보 방안 불분명
o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 및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에서 제시한 선거공약평가지표(SMART-PLUS를 기준으로 주요 공약을 분석했음.
o 주요 정당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새누리당 5.5조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6.8조원---확보 방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중앙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증가분으로 충당하고 지역공약은 연도별 완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음. 새정치연합은 지출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지출 절감, 법인세 과세 정상화를 통한 추가세수 확보, 간병보험도입을 위한 보험수입 확대를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함.
o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2014. 5. 16. 기준) 출마가 확실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으며, 인적사항만 등록하고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등 공약이나 정책 제안엔 무관심한 후보도 있음. 공약을 제출한 후보 중에서도 이행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임기 중에 이행한다’거나 예산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국비-도비-시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급조된 공약도 상당수 발견됨
o 주요 공약 분석결과, 일부 공약들은 1)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표만 의식하여 선거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 2)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중이라 예산규모나 확보방안, 이행기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제시한 대형 SOC사업이나 지역개발 공약 3)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구체적 정책연구나 대안 없이 외국이나 타 지역 사례를 모방해 내놓은 ‘급조 안전공약’ 4)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이색공약’으로 분류됨.(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분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