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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건설-복지‘선심공약’
o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개발 및 복지에 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음. 반면, 제시한 공약에 비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함.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양당에 공개 질의, 그 답변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함.과연 소요재원 확보 방안은 있는가?
새누리당-새정치연합에 공개 질의
바른사회시민회의
o 새누리당은 중앙공약 10대 정책(3대 분야 10대 실천과제) 및 시, 도별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으며, 4년간(2015~2018) 공약 소요예산은 5.5조원(국고기준)으로 추산했음. 재원조달에 관한 주요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일몰제 적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른 세출절감 등임.
o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정당 10대 정책(21개 분야) 및 시, 도별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으며,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6.8조원으로, 4년간(2015~2018) 총 27.1조원으로 추산했음. 재원조달방안으로 ▲지출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지출 절감 ▲법인세 과세 정상화(연평균 5.1조원 추가세수 확보) ▲간병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수입 확대 등임.
o 새누리당에 대한 주요 질문은 첫째, 공약이행을 위한 방안 중 세수증대-세출절감-건강보험지출구조조정을 통해 5.5조 원을 조달한다면 각 항목별 추산액과 근거. 둘째,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의 폐지, 부담금 증대, 국유재산 매각,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셋째, 건강보험의 구조조정 방안과 예상효과.
o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주요 질문은 첫째, 공약소요 재원이 연평균 6.8조원이며 4년간 총 27.1조 원의 산출근거, 법인세 인상으로 5.1조원을 조달한다고 했는데 세율 인상치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둘째, 재원조달 방안에 제시된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출 순위조정의 원칙과 이로 인한 지출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 셋째, 간병보험의 구체적 도입방안과 보험수입에 대한 현실적 대안에 대한 설명과 산출근거.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이행을 위한 여·야 재원조달 방안 공개질의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