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등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위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방문

2월 임시국회가 기초연금 등 쌓여있는 민생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났다. 7월부터 지급되기 위해 2월 국회통과가 절실했던 기초연금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대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지급시기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무기여 방식으로 결국 후세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긴 여유있는 어르신들께는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부 혹은 전무 방식인 현행 복지급여 처계역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맞춤형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시급한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적 야합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가 과연 입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사사건건 발목잡기, 시간끌기로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7월 지급이 시급한 기초연금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해, 3월 국회를 개원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3월 5일 오전10시 30분, 바른사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을 방문해 기초연금 등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박찬우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 김경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부대표,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