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시위부대가 훼방놓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500일 늦어져 270억원 혈세로 부담해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18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키로
밀양이 ‘제2 강정마을’ 될지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건설반대시위로 1년간 지연됨에 따라 약 2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추가비용 각각 243.7억원, 25.8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편,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이 “제2의 제주해군기지 사태”로 불리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외부세력의 개입-훼방으로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 환경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노동계-종교계-정치계가 밀양 현지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지난 1월말 두 번째 밀양 희망버스 행사도 강행했다.

지난해 5월 한전은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0월 법원이 한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또 하나의 국책사업이 외부세력에 발목잡혀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 추가비용 보전 요구내용>

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항만1공구 시공사 삼성물산은 △케이슨 제작장 보수와 자재임대료, 내외국인 대기/철수, 해육상 장비대기비용 등 108억원 △원-하도급사 공사관리인원 급여 등 84억원 △제경비 52억을 추가로 요청했다. 항만2공구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도 △노무비 15억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창고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 6억원 △공사손해보험료 등 5억원을 요구했다.

2012년 11월초 삼성물산이 먼저 국방부에 손실비용을 청구했고, 대림산업은 2013년 7월초 수정계약을 요청했다. 현재 이들 건설사는 국방부와 합의과정에 있다. ▲삼성물산과 해군측은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1년1월~’12년2월 동안 공사지연에 따른 삼성물산의 손실비용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을 내린다. ▲대림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현재 청구금액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방과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극렬한 반대집회와 소송, 그리고 총-대선 정치이슈에 휘둘려 무려 1년 넘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건설반대 시위자들 중 강정마을 주민은 몇명 되지 않고 외부 시위꾼들이 주도했다. 반개방, 반미, 반정부를 외치는 전문원정시위부대는 최근엔 밀양송전탑 건설 지역에도 쫓아가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수녀들은 아직까지도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을 누비며 미사를 가장하여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일부 시위대의 국책사업 훼방으로 중요 국가시설물의 공사지연,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가비용 270억원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국책사업 지연은 엄청난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 △10여년 전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송추-의정부를 잇는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반대로 2년간 중단됐다. 그에 따라 당초보다 4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대구-부산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도 6개월간 중단돼 시공업체가 밝힌 직접적인 공사추가금이 145억원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