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은 무단사용해도 괜찮다?

광우병촛불시위대, 변상금 1000여만원 체납
서울시, 결국 체납분 시효결손 처리

2008년 광우병미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대가 10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8년 이후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정단체 주도가 아닌 연대시위일 경우 주최측이 불분명하여 결국 ‘시효결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광장 변상금이란,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과태료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된 행사-시위는 64건 이었으며, 현재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대가 3차례 1040만원을 비롯하여 2012년 쌍용차 희생자 추모대회 140만원, 2013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3차례 846만원, 전교조 해직 노조원 자격승인 요구대회 2차례 582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현황>(’08~’13.11.12)

서울시는 변상금 고지서를 통해 통상 20일의 납부기한을 준다. 미납할 경우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액에 연12~15% 가산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우병촛불시위대는 5년 전 한달 넘게 서울광장과 광화문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서울시 중심부를 마비시켰다. 통행불편과 교통체증, 소음공해로 인해 서울시민이 겪은 불편은 물론이고, 촛불시위로 인해 광화문인근 상점, 학원 등도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에게 폭행당하거나 진압과정에서 다친 전·의경, 시위대가 부순 경찰버스 등 무소불위 촛불시위대가 입힌 피해는 막대했다. 그럼에도 광우병촛불시위대를 상대로 낸 광화문피해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의경 치료비 및 버스수리비 등 정부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광우병시위대의 변상금 체납과 서울시의 시효결손 처리 사실은 광우병시위대의 ‘책임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주최 측이 불분명한 연대시위일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져 서울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연대시위라는 이유로 아무도 변상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길 촉구한다.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전체자료>(’08~’13.11.12)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