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복지 실시이후 어린이집 아동허위등록 급격히 증가
보육복지예산이 ‘눈 먼 돈’처럼 줄줄 샌다

‘유령등록’ 적발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지난해 전면 무상보육 실시 후 부정보조금 수령 지속 증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 4년간(‘09~’12) ‘어린이집 법규 위반 및 처분 내용’(지자체 취합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교사 허위등록 위반사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취소, 고발 처분도 증가했다. <첨부1 참조>

<첨부1> 연도별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및 처분 실적 (’09~’12) *클릭시 확대

법 위반 어린이집 수는 평균 32.5%씩 증가했고 ‘09~’12년 사이 적발 건수가 무려 2.3배 폭증했다.

특히 법 위반 적발 내용 중 ‘아동허위등록’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11년에는 608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했고 ’12년에는 885건으로 ‘11년보다 45.6% 증가했다. 또한 ’10년도 이후, 아동 및 교사허위 등록 적발 건수가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2년도에는 66.5%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환수’ 처분도 ‘11년 937건(전년대비 45.3% 증가) ’12년 1459건(전년대비 55.7%)으로 급증했다.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된 ‘12년의 보조금 환수’는 ‘09년 대비 무려 3배나 늘어났다.

‘아동-교사 허위등록 적발’과 ‘보조금 환수 처분’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10년: 0~5세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차등지원, ’11년: 0~5세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100%지원, ‘12년: 0~2세-모든계층 100% 3~4세-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100%) <첨부2 참조>

<첨부2> 연도별 보육-양육비 지원 체계 (’10~’13) *클릭시 확대

소득하위 70%이하에 보육료 차등지원이 이뤄졌던 ‘10년 대비,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12년의 아동허위등록 위반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보조금 환수처분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이집이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이유는 만0~2세 아이 1명당 정부 보조금이 보육시설에 지원되기 때문이다. (민간보육시설에 0세: 36만1천원, 1세: 17만4천원, 2세: 11만5천원 지원)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기본보육료 외에도 교재.교구비, 근무환경개선 수당(보육교사 지급) 등이 있다.

<정부 지원 보육료> (‘11~’13년 적용)

지난 2012년부터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불과 넉 달만에 지자체들은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중단을 외쳤다. 보육재정은 지자체 살림을 휘청하게 만들었고, 정부의 간헐적 지원을 받고는 또다시 지자체들은 보육료 재정에 허덕인다.

이런 와중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늘어난 점을 악용하여, 거짓서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닌다거나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눈 먼 돈’인양 부정 수령하려는 사례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공짜 대상이 늘어난 만큼 어린이집의 배불리기 행태가 갈수록 늘어난 것이다.

무상보육은 보편적복지의 대표적 사례로서, 지자체의 재정부족 문제뿐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려는 도덕적 해이마저 조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급식-간식 규정 위반, 운영비의 사적 지출 등의 부정사례를 들며, 거짓과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려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늘어났음을 매년 지적하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의 혈세인 복지 예산이 눈 먼 돈처럼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와 감시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비리가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박탈,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시설 명단을 조속히 공표하길 아울러 촉구한다.

2013. 9.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