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허위등록 숫자 해마다 급증. 보육복지예산이 ‘눈 먼 돈’처럼 줄줄 샌다

‘유령등록’ 적발 2011년 608건, 전년보다 배로 늘어나
올해 전면 무상실시 후 더 심할 듯…단속-처벌 강화해야

전국의 어린이집에 허위등록 어린이 숫자가 해마다 급증,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09~’11) ‘어린이집 법규 위반 및 처분 내용’(지자체 취합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평균 29.1%씩 증가하였고 3년사이 66.4%가 폭증했다. (‘09→’10년 25.0%, ‘10→’11년 33.1%, ‘09→’11년 66.4% 증가) <첨부1 참조>

특히 법 위반 내용 중, ‘아동허위등록’이 ‘11년에는 608건으로 전년의 319건보다 무려 90.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처분결과는 ‘보조금 환수’가 ’11년 937건으로 전년 645건보다 45.3% 늘어났고, ‘원장자격정지’는 749건으로 한해 동안 45.4% 증가하였다. <첨부1 참조>

2011년도는 만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된 시기였다. 전액 지원 대상자수는 ‘10년 76만1천명에서 ’11년 92만2천명으로 16만1천명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 발표한 보도자료 참고)

2011년에 ‘아동허위등록’이 이처럼 폭증한 것은 어린이집은 종일제를 신청해야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는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가정양육이 가능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몇 시간만 맡기고 종일제를 이용한 것처럼 했다거나 보육시설과 부모간 뒷거래로 맡기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등록한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교재.교구비, 근무환경개선 수당(보육교사 지급) 항목이다. 만0~2세에는 부모보육료 외 적지 않은 기본보육료가 지원된다. 어린이집에 아이 1명당 만0세 75만5천원, 만1세 52만1천원, 만2세 40만1천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는 급증하여 어린이집마다 대기자가 줄을 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급식-간식 규정 위반, 운영비의 사적 지출 등 부정사례를 들었다. 특히 거짓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늘어났음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5월말까지 전국 50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고의-상습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다. 명단 공표 내용이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올해 무상보육 전면 실시 후 보육시설들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혈세인 복지 예산이 눈 먼 돈처럼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활성화와 감시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비리가 드러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원장 자격박탈,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법 위반 시설 명단을 조속히 공표하길 아울러 촉구한다.

* 클릭하시면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