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세비반납 무관심,국회는 과연 특권 포기할 의지 있는가!


"회사에서는 당연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는 왜 열외?"(20대 직장인)
"제 돈 안 드는 포퓰리즘 쏟아내지만 제 살 깎는 특권폐지는 글쎄"(30대 주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기개시일 이후 약 한달 간 개점휴업한 제19대 국회의 세비반납 운동을 펼쳤다. 19대 국회의 첫 세비지급일이었던 지난 6월 20일부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http://noworknopay.or.kr)를 만들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전개했다. 7월 17일 현재 6월 세비를 반납한 것으로 인정된 의원은 총300명 중 148명(전원 새누리당)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비반환 내역, 기부확인서 등의 증명서류를 보내 온 의원은 없다.

[바른사회]는 모니터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추후에라도 세비반납을 하는 의원이 있으면 추가하고, 또 다시 국회가 직무유기를 자행할 경우 즉시 활동을 재개하여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다. 또한 세비반납 운동과 연계하여, 18일 수요일에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 제6편으로 합리적인 세비지급 원칙을 제시하는 "의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9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비반납 운동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특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 본 바른사회 회원 엄 모 씨(29세, 남, 직장인)는 "직장인인 나에게는 당연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억울해 했고, 또 다른 회원 박 모 씨(35세, 여, 주부)는 "총선 전엔 포퓰리즘 경쟁을, 총선 후엔 특권폐지 경쟁을 벌인 국회다. 제 돈 드는 거 아니니 포퓰리즘 법률은 쏟아지지만, 제 살 깎는 특권폐지는 글쎄"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세비반납을 '정치쇼'로 평가절하 하고 시민단체의 세비반납 운동엔 침묵하면서도, 국민을 농락하는 부당한 세비 취득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각 민주통합당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또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세비반납을 일각의 비난처럼 '정치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특권폐지 노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이다. 밥그릇 지키기에는 하나가 되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여야는 이제 밥그릇을 먼저 버리는 경쟁을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7.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