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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정치경제학
2002-07-29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정치경제학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의사 인력의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과대학 전체 정원은 41개 대학 3천 3백 명에서 10% 정도 줄어든 3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대통령 직속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의 공급 능력으로서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의료 인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약분업 파동 때, 정부가 약속한 의과대학 정원 감축 안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고 경제학에서는 잘 알려진 원론 수준에 불과한 이론을 이용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에 경제 논리를 갖다 대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며, 시장논리를 거론하면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거래되는 한, 의료 역시 시장 현상임에 분명하고, 그런 만큼 시장 분석을 통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득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소득 증가율보다 덜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 시행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간단한 통계자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 증가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약 1-1.5%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1.6-3.3%, 1990년대에는 3.4-3.7%로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보건의료비는 1980년대 초반에 연간 17-25%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점점 하향 조정되어 1990년대에는 6-10%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5.77%인데 비해 1인당 보건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79%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한 연구는 소득이 1%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1-1.3% 정도 증가한다는 실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0.9-1 정도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4.02%, 5.94%, 3.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한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의사의 공급 증가가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수가의 변화에 수요가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0.3에서 -0.5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가 판매 대금으로 받는 총수입은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공급, 즉 의사의 공급이 증가하면 의료 수가는 내려가고 의사들의 수입은 감소합니다. 의사들이 이를 반가워 할 이유는 없으며,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충분한 유인을 가집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일반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의 비탄력적인 영역에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러한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고작해야 다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는 행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제한하려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한데, 농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지 못하여 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무엇인가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공급도 증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므로 기존 및 신규 진입자에 의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속이 공고한 전문가 집단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흔히 면허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튼튼한 울타리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제도의 취지는 의사와 환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잘 알지만 환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면 이른바 돌팔이 의사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새롭게 의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자의 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의사 수를 통제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의료업계에 부담이 되므로 아예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그 정원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 긴 세월 동안 커다란 물적`정신적 비용을 지불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사고시에서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동종 업계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불합격하여 의사가 되지 못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사고시 합격률은 90%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것이 의사 수를 통제하는 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흔히 의과대학 정원 감축은 의사들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과당경쟁이란 적절한 정도의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어느 곳에도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과당경쟁이라는 말은 특정 산업 내의 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원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의료 산업 내에 이윤 기회가 존재하면 누구나 뛰어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자유시장이며 그 때의 경쟁이 자유경쟁입니다. 그리고 자유경쟁 하에서 소비자의 이득은 극대화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연히 의료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 의사 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조정에 의한 방식이 최선입니다. 이제 의학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가 의과대학 신설이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목격되는 바는 반대 논리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의료를 인술이라고 인식한다면 의약분업 파동이 그렇게 거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의사도 의료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하여 그들을 모독하거나 인격적으로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이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의사들은 평범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식할 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히 이득이 될 것입니다. 희소성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비자의 이득은 공급자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경쟁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울 때 보장됩니다. 분명히 의과대학 정원 감축은 잠재적인 의사들의 의료 시장에의 진입을 억제합니다. 그런 만큼 경쟁이 제약되어 의료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득도 줄어듭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감축 안에 대해 의료계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겠지만, 결국 의사의 공급을 제한하여 자신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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