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및 민생관련 헌법개정을 위한 <바른사회 헌법포럼> 발족

▶ 면책특권, 정부조직 헌법규정화, 재정준칙주의 등   
 권력구조 아닌 국가경제, 민생 관련 개헌을 제안함

[바른사회 헌법포럼](공동대표 :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이 공식 발족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60여 년 간의 한국 헌정사를 통해 헌법 개정안은 열다섯 번이 제출되었고, 이 중 아홉 차례 개헌하였다.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부분 권력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른사회 헌법포럼]은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아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 정부조직의 헌법규정화, 재정준칙주의, 시장경제질서 등 국가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 정책토론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