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기업 부조리 백서' 발간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 규정에도 없는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에 5년간 20억 사용(한국전력)
- 감사원이 10년째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퇴직금누진제, 1인당 1,021만원을 더 받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올해로 4번째 공기업 부조리 백서를 발간했다(2008~2011). 2011공기업 부조리 백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 감사원자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효율성, 부조리한 임금 및 복지 관행, 내부비리 등 각종 문제점들을 기록하였다.

올해에도 규정에도 없는 퇴직예정자에게 기념품을 지급(20억, 한국전력)하고 감사원이 10년째 반복해서 지적해도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는(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등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반복되고 있다.

매년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기업들의 문제가 지적되고, 보도되고 있지만 공기업들의 문제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공기업 부조리백서의 내용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비리등 비슷한 유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284개 공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36조 9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2011년 정부예산안). 막대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공기업 부조리 백서를 통해 공기업들의 각종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