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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감세철회 5인방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황우여(원내대표), 이주영(정책위의장), 남경필, 정두언, 김성식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나라당 황우여(원내대표), 이주영(정책위의장), 남경필, 정두언, 김성식 의원을 감세철회 5인방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바른사회는 지금 한나라당에는 표를 쫒아 원칙이든 정체성이든 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 산다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며, 이와 같은 기류에는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5인의 의원의 행보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하고자 한다.
<감세철회 5인방, 그들에게 묻는다>
∎감세철회는 '친서민' 이미지 획득을 위한 수단.
좌파가 만든 '부자감세' 낙인찍기에 백기투항한 것을
당과 국가를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에서
보편적 복지, 종부세 부활, 증세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선봉에 서 있는 것 아닌가.
<공개질의서>
지난 6월 16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감세정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가세하면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반기업, 반시장 기조가 역력하다. 집권여당이면서 야당과 같이, 오히려 야당보다 재빠르게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이 흐름에 앞장을 서는 이들은 당의 이런 변화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당의 지지도를 회복하고, 이반된 민심을 되찾아 올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당을 위한 선택임을 역설하며 의원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감세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5명의 의원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그들이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그 선택이 과연 자신들의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법인세 감세철회,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감세철회의 이유는 '친서민' 이미지 획득용이 아닌가.
- 1980년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48%였으나 개방화가 진행된 2010년에는 26%로 인하되었다. 이렇게 법인세율이 급격히 하락한 데는 국가간, 기업간의 각축장에서 조세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만큼 조세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곧 국제경쟁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중 법인세수는 4.2%로 OECD 평균 3.5%보다 높고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의 비중은 15%로 이 역시 OECD 평균 11% 보다 높다. 객관적 수치가 추가감세 여력을 뒷받침해주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감세철회로 역주행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인세 인하를 가로막는 것으로 '친서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호전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친서민'인데 법인세로 기업들을 묶어 놓고 이것이 가능하리라 보는가.
둘째. 소득세 감세는 말도 꺼내지 말아라? 야권의 '부자감세', '부자정권' 낙인찍기에 몰려 정당의 철학을 상실해서야 무엇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 2007년 우리나라의 GDP 중 소득세수는 8.4%로 이는 OECD 평균 13.2%보다 산술적으로는 낮다. 그러나 부동산 세수를 감안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중 부동산관련 세부담 비율은 3.4%로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육박한다. 즉 국민들이 소득과 부동산에 대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부자정권' 이라는 말에 휘둘려 소득세 논의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것은 소신과 신념의 정치라 할 수 없다. 세상을 부자와 빈자로 가르고 부자라 칭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 인기를 얻고자 했던 지난 정권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양극화 논리, 20대 80논리, 1대 99 논리에 그대로 편승해서는 한나라당은 좌파의 아류로 전락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셋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표만 된다면 부활이라도 시키겠다는 심산 아닌가.
- 종부세는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여 소수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던 사례로 기록될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실패작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철회를 외치는 이들은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종부세를 일컬어 '세금폭탄'이며 조세원칙에도 위배됨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2년을 앞두고 다수에게 인기만 끌 수 있다면 그래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종부세 부활 및 이와 유사한 다수에 의한 소수를 향한 횡포를 제도화 하는 세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넷째. 복지논쟁에 있어 감세철회론자들의 선택은? 보편적 복지 주장은 민주당 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자력이 충분한 계층에게까지 무조건적 퍼주기를 감행하겠다는 '보편적 복지'는 좌파들의 말을 빌자면 '부자복지'이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곳에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의 폭을 줄이고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앞 다투어 무상을 외치고 반값을 외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표로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은 사라지고 당장의 당락에 미치는 유불리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철회 입장과 더불어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이는 선거 승리를 위한 당연한 전략이라 생각하는가? 한나라당의 쇄신이 민주당, 민노당 쪽으로의 좌클릭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의 쇄신 방향이 오히려 한나라당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다섯째. 감세철회라고?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아닌가. 여야가 앞다투어 내놓은 무상시리즈로도 이미 국가재정은 포화상태가 아닌가.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집권초 정부의 철학은 세금을 낮추어서 잘사는 '감세부자' 정책이었으나 지금은 감세철회를 넘어 증세라도 할 기세이다. 증세의 대상은 소위 '부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부자'를 상정하고 이들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전형적인 예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길을 가려하는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표가 더 많은 쪽에 재빨리 줄서기 하는 정치, 그런 사람들만 모인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의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감세철회를 주도하는 5명의 의원들은 답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그들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감세철회,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틀어서는 안된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민심'으로 포장하든 ' 역사의 흐름'으로 포장하든 본질은 표만 의식한 선거공학적인 행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다수당이 되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갖은 철학과 소신을 정책에 담아 구현하는 데 다수당이 유리한데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당이 갖는 철학과 소신이 먼저요 다수가 되는 것을 이것이 구현되는 것을 돕는 수단이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표를 쫒아 원칙이든 정체성이든 다 바꿀 수 있고 바꿔야 산다라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5인의 의원은 스스로가 후자의 행태를 한나라당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2011. 6.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