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인 박선숙 의원은 한 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부기관 위원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윤창현 교수가 예금보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국선언반대,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고발, 김대중 전 대통령 비난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덧붙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조직으로 바른정치운동본부를 두고 있어 ‘정치운동’하는 조직이라고도 규정하였다.

박선숙 의원의 짤막한 보도자료 속에 드러난 왜곡과 무지, 합리와 형평의 결여가 오늘날 국회의원의 수준의 한 단면이란 사실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선숙 의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첫째, 박선숙 의원은 윤 사무총장의 시국선언반대 활동을 빌미로 해촉을 주장하면서 서울대교수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간위원인 서울대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였는가.

- 예금보험위원회의 민간위원은 3인이다. 이중 윤 사무총장의 시국선언반대행위를 정치활동으로 몰아붙여 해촉을 주장하면서 정작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는 위원의 활동은 괜찮고 눈엣 가시인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라고 외치는 것이 민주당의 상식이며 합리라는 것인가. 박선숙 의원은 자신의 목적이 민주당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인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바른사회 논평이 박선숙 의원에게 ‘찍히는’ 결정적 계기였는가?

- 바른사회는 지난 6월 12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온통 우리 정부에게 미루는 발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것이 박선숙 의원에게 ‘불경죄’에 해당된 것인가. 박선숙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수석비서관, 대변인으로 승승장구하였고 그 이력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차관까지 거머쥔 이력의 소유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은의 수단이 바른사회와 윤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공세의 원인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단체의 논평을 들어 단체에 속한 개인을 압박하는 행위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셋째, 바른사회 활동기구 바른정치운동본부의 활동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있는가

박선숙 의원은 바른사회를 정치조직으로 단정한 근거를 활동기구 중 바른정치운동본부가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명칭이 바른‘정치운동’본부이니 ‘정치운동’을 하는 곳이며 이는 정치조직이다는 논리이다. 바른정치운동본부는 그동안 정치영역의 투명성 강화 촉구, 국회 모니터링, 국회폭력근절 등의 활동을 해 온 바른사회의 활동기구이다.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시민단체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또한 활동기구명에 ‘정치운동’이 들어가니 정치조직이다는 논리는 또 무엇이라는 말인가. 박선숙 의원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운운하면서도 가사의 특정부분을 가리켜 불온 운운하고 금지곡으로 정하던 군사정부 시절의 말장난식 논리를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박선숙 의원이 생각하는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박선숙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열거한 윤 사무총장의 정치활동 내용, 즉 시국선언 반대, 언소주불매운동 고발, 김대중 전 대통령 비난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벗어난 행동인가. 이에 공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운동일 것인데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정치운동이라 치부하여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비열한 정치적 꼼수이다. 박선숙 의원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 뜻을 같이한다며 함께 광장투쟁에 나서고, 공동주최 기자회견도 수시로 벌이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정치조직이라고 발언 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내용에 대해 박선숙 의원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실확인 부재, 편파와 악의가 담긴 일방적 보도자료로 단체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힌 국민의 뜻은 그에 걸맞는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것이다. 비례대표이기는 하나 명백히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국회의원직을 남용하고 자신에게 국회의원 뺏지를 달아준 당에 대한 충복으로 처신하느라 이성을 잃는다면 대한민국 비례대표의 미래, 대한민국 국회의 미래는 없다. 바른사회는 박선숙 의원의 이후 행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9. 6.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