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기구 인적 구성 문제 있다
- 특정 단체 및 운동권 출신 인사 편중, 낙하산인사 의심도 -

‘과거사 기구에 채용된 직원이나 조사관들 중에는 특정 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특정 사건과 연관된 이해관계자까지 다수 섞여 있어 균형 잡힌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이 의심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단장 :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이하 과거사모니터단)는 14일(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직원 및 조사관의 채용 전 경력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과거사모니터단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진실화해위와 반민규명위에 현재 활동 중인 직원과 조사관의 채용 전 경력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이번 달 1일 반민규명위 소속 인원 79명과 7일 진실화해위 소속 인원 60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했다. 과거사모니터단은 과거사 기구 중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두 기구의 인적 구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진실화해위 인적 구성의 문제점

우선 진실화해위에서 공개한 신규 채용 직원 15명과 조사관 45명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김동춘 상임위원 소관의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소속 조사관 19명 중 4명이 김 위원이 임명 전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출신이었다. 4명의 직함은 정책기획실장, 사무국장, 기획부장, 팀장으로 모두 이전 단체에서 관리자급의 직위에 있던 멤버들이다. 공개 채용된 19명의 조사관 중 무려 4명씩이나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은 향후 진행될 조사의 균형과 형평에 있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위원회의 장과 연관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낙하산 내지 코드인사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조사관 17명 중 3명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신이다. 이들의 이전 단체의 직급은 조사단장, 조직국장, 상황실장으로 되어있다. 민주화운동계승부산연대 공동대표였던 송기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 사건의 이해당사자도 몇몇 눈에 띈다.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소속 조사관 중에는 제주4.3연구소 사무차장 출신과 경산시평산동일대민간인학살지유해발굴팀 부팀장 출신 인사가 있다. 이들은 민간차원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회 내에서 이들 사건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4월 25일 진실화해위의 첫 조사 개시 발표에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조사 중이던 경산시 코발트 광산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 중복 선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조사관으로 임명했을 때 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가 작용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발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원장실 소속 직원 중에는 (사)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출신,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출신 인사가 채용되었는데, 특별한 전문성 보다는 운동권 경력이 우대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 반민규명위 인적 구성의 문제점

반민규명위의 인적 구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별정 4급 4명 중 1명, 별정 5급 7명 중 1명, 별정 6급 10명 중 1명, 조사관 가등급 20명 중 2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명뿐인 별정직 3급, 별정 5급 7인 중 1명, 별정 6급 10명 중 1명, 전문계약직 12명 중 2명은 좌파 사학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역사문제연구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민규명위의 노경채 상임위원은 91년부터 현재까지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직을 겸하고 있고, 성대경 의원은 93년부터 역사문제 연구소의 고문을 맡고 있어 역시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의심이 든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일반 시각과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여느 과거사 기구보다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 반민규명위가 특정 단체 인사, 특히 좌파성향의 사학 연구단체의 출신 인사들로 대거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사모니터단장인 박효종 교수는 “정부 주도의 과거사 기구에서 올바른 과거사 정립 활동이 가능할지는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실화해위’와 ‘반민규명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밝히면서 “과거사 기구의 인적 구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과거사 규명 활동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 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과거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명예 회복을 하게 된 긍정적 측면이 과거사 기구의 인적 구성의 편향과 이해 관계자의 개입으로 퇴색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통탄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과거사진상규명모니터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산하의 과거사 기구의 조사 활동과 결과에 대한 감시·검증과 자체적인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통해 정부 주도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과거사 헤집기를 견제하고 바람직한 과거사 재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