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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에 고발
-이근영씨, 박상배씨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의뢰-
-업무상 배임죄이자 국민부담 초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10월15일 박상배(朴相培,전 산업은행 이사)산업은행 부총재와 이근영(李瑾榮,전 산업은행장)금융감독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현대상선에 대한 부당대출 내용
시민회의는 2000년 6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당좌대출 계정으로 4,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관례나 산업은행의 내부규정과는 달리 1)대출신청일로부터 단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2)현대상선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모르는 가운데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3)대출약정서에 대출신청인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4)현대상선의 2000년 상반기 회계보고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1,000억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5)은행연합회 여신정보(CRT)에도 대출 내역이 대출당시에 기록되지 않다가 몇 개월 뒤 올려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문점으로 당시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대출이었음이 분명하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배씨의 위법행위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박상배씨는 기업대출 업무를 관장하는 이사로서, 대출신청 기업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신청이 들어 올 경우 이같은 주의의무에 따라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 미래 현금입출금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상환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케 하고 이를 면밀한 검토 후에 대출을 승인해야 하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모든 은행들이 주요 대출의 경우 은행장이 배제된 여신심사위원회(산업은행의 경우 신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음을 지적하고, 신용위원회의 심사 없이 박씨가 대출을 승인한 것은 위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회의는 현대상선이 현재까지 4,000억원의 대출금 중 일부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상환불능 상태에 빠져 결과적으로 대출금의 일부가 떼일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근영씨의 위법행위
시민회의는 이근영씨가 현대상선 대출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4,000억원 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이근영씨가 이 사건의 대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 관한 국정감사에서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2년 9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이씨는 “산업은행 4,000억원 대출사실을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고, 10월 4일의 국정감사에서는 “엄낙용 전 총재가 취임 얼마 후 찾아와 현대상선 대출을 이야기 해 ‘걱정말라’고 위로해 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엄낙용 전 총재가 청와대 경제장관회(2002년 9월 25일)에 앞서 금감위의 이근영씨를 방문(2002년 8월 18일)했기 때문에 이근영씨는 청와대 경제장관회의 전에 대출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밝히고 있다.
이근영씨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박상배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결정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정당한 대출심사절차을 거치지 않음으로서 산업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역시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시민회의는 밝히고 있다.
고발요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당시 대출은 현대상선의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온당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부당한 대출이며, 피고발인들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여 산업은행에 대출금 4,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의 행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미회수금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이들 두 사람의 범죄행위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