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능력 회복하여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자

 최근 한국은행이 상장사의 작년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그룹을 제외한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장사를 해서 이자도 제대로 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전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사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일차적으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3년 간 줄기차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밀어 부친 결과가 결국 경쟁력의 상실로 결말이 났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부터 정부의 기업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500%에 가까운 부채비율을 2년 내에 200%로 줄이라든가 상호지급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 등이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프로그램이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며 시장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대로 개혁을 하는 기업이 잘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재벌 노이로제에 걸린 나머지 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 법제화했다. 정책당국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전문경영인 체제, 핵심역량위주의 경영 등을 외쳤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정책당국자들은 경영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들은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일에는 전문성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마케팅 등에는 사실상 문외한들이다.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둘째, 경쟁력이 떨어진 대기업집단들은 환란 중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생존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자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들은 변했기 때문에 생존한 것인데 정작 정책당국자들은 자신들은 변하지 않은 채 기업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이같이 현실을 잘 모르는 관료들이 어째서 계속 출세가도를 달리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상한 것은 또 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다. 모두가 하반기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할 때 정책당국자들은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전문가들이 비관론을 펴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나라 잘되는 것을 망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태도를 돌변해 하반기 경제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각종 부양책을 챙기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들께 나라경제를 맡기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밖에도 많다. 미국이나 영국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본다. 최종 결정이야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지만 그 과정은 자유토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장소라고 할만 하다. 건교부든 교육부든 국방부든 장관들이 모두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기만 하고 토론이 없다. 한 부처의 장관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어느 장관보다 전문지식이 뛰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는 장관들이 많이 발언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장관자격이 아니라 국무위원자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분야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담당 장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말 없이 받아적기만 하는 회의가 되어버린 것일까.  대통령의 말씀은 배석한 행정요원이 잘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장관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20여명의 장관들이 일제히 적기만 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회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현상은 국무회의뿐이 아닌 듯 하다. 신문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끔 집단으로 청와대에 불려가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불려간 사람은 많고 면담시간은 제한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대개 대통령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듣기만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청와대에 불려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급 전문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대통령이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경영이든 경제든 명령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생각하기 따라서는 '관료나 정치인이란 원래 그런 맛에 사는 사람들'이거니 하고 이해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개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경우 정책당국자는 비판을 무시할 수도 있고 비판에 대해 역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판을 했다고 해서 "반개혁주의자'니 "반통일주의자"니 "기득권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여당의 어느 의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한 작가에 대해 '야당의 개혁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지 밝히라quot;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식인들이 야당의 자문위원으로 있든 시민단체에 관여하고 있든 무슨 상관인가. 그들의 말에 타당성이 있으면 참고해서 국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야당을 무슨 이적단체처럼 취급하는 발상은 여야가 지난 3년 간 극단적으로 싸워온 결과다. 서로가 온갖 시시콜콜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변인을 동원해 물어뜯기식 싸움을 하다보니 서로 상대방을 "나라 망치는 집단'으로 간주하게 된 듯 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관료들이 말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오늘날 정부불신도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결여한 채, 관련 관료들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유발된 측면이 많다. 이에 정책실패와 정부실패를 경제분야만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관료들이 정책을 바꾸고 말을 바꿀 때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책남발을 막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국무회의 시 장관들은 필기도구를 지참하지 못하게 할 것.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합리적인 국정운영의 중추기관으로 국무회의가 거듭나고 각 부처가 합리성과 전문성을 회복하여 최소한의 국정관리능력을 유지해야하겠다. 국정난맥과 혼선의 걸림돌이 정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이 국정관리능력 회복의 첫 걸음이다.

셋째,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 횟수를 월 2회 정도로 제한 할 것. 여야는 말로만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고 국민에게 밝힐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모든 정치활동을 정권재창출에만 집중하여 "너 죽고, 나 살기"식의 "막가파 정치"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파탄과 국가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우선 서로에 대한 사생결단식의 비난 횟 수만이라도 줄여 사회를 전시상황에서 평시체제로 회복,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 영국 의회처럼 정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용어를 만들어 강제할 것. 예컨대 "발악", "수구세력"등이 그런 용어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양극단으로 몰아 대결을 선도하는 일을 멈추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노사간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확립하는 첫 걸음이 언어순화와 품격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안들이 수용되면 정치권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집필: 유한수 CBF 금융연구원 원장)

출처 - 비전@한국홈페이지 정책대안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