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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성과급 지급, 전교조-교육당국 정면 충돌
	2006-07-27
성과급 지급, 전교조-교육당국 정면 충돌 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37만여명에게 총 3천5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만여명의 교사로부터 성과급 전액 반납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단 농성을 5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장혜옥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함께 26∼27일 대규모 철야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 성과급 개선안은 =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휴가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교조 왜 강력 반발하나 =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사활을 걸고 강력 반대하는 것은 성과급제 확대 실시가 교원평가제와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찬성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교총은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개선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단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 간 경쟁력을 유발, 능력있는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데도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는 물론 성과급 차등지급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등지급비율을 20%로 할 것이 아니라 10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과급 반납 실제 이뤄질까 = 과연 전교조의 주장대로 성과급 반납이 실제 가능할지도 관심거리다. 서명을 한 11만여명의 교사들은 일단 성과급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대로 인출해 전교조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사 성과급 평균 지급액이 9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계좌에는 1천억원의 어마 어마한 돈이 모이게 된다. 전교조는 지난 2001년 공무원 성과급제가 전면 도입될 때도 반납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8만여명의 교사들은 성과급 298억원을 전교조 계좌로 입금시켰지만 실제 교육부에 반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교조내에서 모금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일종의 공권(公權)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결국 다시 교사들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 반납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이 전교조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를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는 것이지 실제 반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2006. 7. 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