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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그 후유증의 걱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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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
| 사학법 개정, 그 후유증의 걱정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양론이 비등함을 보게 된다. 도대체 국회가 통과시킨 사학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임시휴교’ ‘신입생배정 거부’ ‘헌법소원’ 그리고 ‘학교폐쇄’에 이르기까지 험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일까.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포를 막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 부패한 사학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작 사립학교 7인의 이사진 가운데 겨우 4분의 1선인 2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재단 측근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뿐인데 왜 이리 ??湧寬?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 사람들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응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금 일상 속의 국민 다수가 이번 사립학교법의 통과가 향후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사립학교 재단의 7인 이사 가운데 2명 이상, 그리고 감사 2인 가운데 1인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학감시용(?) 개방형 이사제가 근본 취지와는 달리 향후 어떤 역기능을 초래할 것인지는 훗날 우리 사회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터득하게 될 것이다. 비리 사학들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 하지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사학의 인사와 재정 분야의 비리 적발 건수는 전체 사학의 1.8%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리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어떤 유형의 재단도 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과거 일부 사학 비리가 발생했고 향후 그 개연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학들에 동일한 족쇄를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더구나 개방형 이사제도가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무시하는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의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의 견해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왜 사학재단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마저 외부인사의 간여가 이뤄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국 중학교의 30%와 고등학교의 45%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들이 오래 전부터 설립이념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해 왔다.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권은 무엇보다도 학생선발권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연한 요구가 오랫동안 묵살돼 왔고 늦게나마 기대했던 실낱 같은 바람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실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는 배제된 채 모든 사립학교들을 획일적으로 옥죄는 법안만 볼썽사납게 국회를 통과하고 만 것이다. 정치권이 정녕 교육을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사립학교재단을 통제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법안의 날치기 통과보다는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다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 올바른 선택이었다. 한국사학법인들이 분노를 표출할 것이란 보도와 이에 대응해 교육당국이 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란 보도가 전해진다. 강력한 항의에 강력한 대응이 몰고올 향후 교육계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 지금 당면한 사립학교법 문제는 과거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힘겨루기 수준을 넘어서 있다. 좀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범종교계가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순교할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던가. 하루속히 사립학교법이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오성삼 (건국대사대부고 교장) 출처 - 세계일보 2005. 12. 12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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