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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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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
|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라 요즘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의 하나가 공기업 또는 이른바 공사이다. 어느 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자질을 보면 영어실력은 토익(TOEIC) 950점 이상, 사시 1차 합격자,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대거 지원하지만 그들 중에도 탈락자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영리한 인재들이 공기업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직업이 안정적이며,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좋은 철밥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의 무경쟁 집단이며, 혁신이 어려운 조직으로 외부에 인식된 것 같다. 그렇다면,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능률은 직·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오죽하면 전윤철 감사원장이 “공공부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1960∼70년대 개발 연대에 설립돼 이제 역사적 기능을 다한 공기업은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겠는가.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 227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장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미루어 볼 때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퇴출당할 공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기업이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민간부문에 자회사를 설치, 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상 이런 공기업은 이미 존재이유를 잃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공기업을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노조와 적당히 협상해서 기업을 끌어가는 경영진들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공기업은 기능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동안 민간자금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대규모 기간산업 등에 투자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민간 부문은 크게 확대되었지만 공기업 부문에는 많은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시장 실패를 시정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 점차 시장 실패보다 더 큰 정부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 동기가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경영형태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애초의 설립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공기업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했다. 민영화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방안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기호나 대외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기업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 경영합리화 등을 촉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4대 개혁이 추진돼 왔다.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므로 구조개혁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됐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수입 조달방안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은 미흡했다. 최근 공기업 민영화는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보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문의 긴장이 우려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4조6000억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9조원의 국채 발행과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기업 매각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혁신을 통한 내부경영 효율의 제고와 함께 민영화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규제 완화로 경제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세입증대도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절실하다고 본다. 마침내 그동안 미흡했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의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출처 - 세계일보 2005. 11. 14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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