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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이른 국가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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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
| 위험수위 이른 국가채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세수 부족은 매년 4조∼5조원에 달하며, 올 6월 말 기준 우리 국채 발행 잔액도 211조원으로 2002년 103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이다. 이러한 국가채무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인 데 비해 우리는 26%여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해도 장래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는 국가채무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추이 때문이다. 2002년까지 매년 10조원 정도씩 늘어났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매년 약 40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과 전 정부에서 부실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세수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수 부족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각종 세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인당 조세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는 재정적자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국가부채를 늘어나게 할 것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복지지출 증가이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복지 부문 지출이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높은 것은 늘어난 복지지출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복지지출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여서 그 비중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가채무는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채무 통계에는 미래의 연금재정 적자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를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람이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연금구조를 고려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금지급이 늘어나게 돼 머지않아 대부분의 연금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연금 불입금은 낮은 반면 지급률은 높고 연금의 운용 수익률 또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분이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 비록 지금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는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재정 건전성을 해쳐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 금리를 높여 결국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민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한다. 이는 이미 높은 조세부담과 경기 침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비록 우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의 증가 가능성과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 세계일보 2005. 9. 3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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