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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헌법 토지공개념' 위험한 발상
2005-07-22
'탈헌법 토지공개념' 위험한 발상 최근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말이 있어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토지공개념의 기치 아래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과거에 했던 토지공개념 관련 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일까. 1990년에 시행된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은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였다.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철저하게 거쳤다고 자신하였지만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 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였다. 설마 이미 위헌 딱지가 붙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킬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 찜찜하다. 강남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60%는 1가구 3주택 이상이다, 상위 1%가 사유지의 51%를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들이 연이어 있었다. 당연히 분기탱천한 국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 무언가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강남의 경우는 주로 재건축 단지를 조사한 것인데, 재건축 단지는 강남뿐 아니라 어디라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위 1%라는 것도 1가구 3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실상 상위 3%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냄새가 짙다. 이렇듯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진행시키는 이유가 고작 개발이익을 좀 더 강력하게 환수하고 토지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다 멋있게 포장하여 좀 더 광범위한 지지계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목을 크게 잡힐 수도 있다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알맹이 없이 과대 포장된 토지공개념을 제시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던 말이 마음에 걸린다. 혹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주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부동산공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것들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를 능가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로는 알 길이 없다. 지켜져야 할 최저선은 헌법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가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결을 받은 주요 이유의 하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 만일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일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내 눈에는 위헌적 발상으로 보이는데, 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의 이용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토를 달을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고귀한 목적을 어떻게 하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잘되어야 할 텐데.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 세계일보 2005. 7. 22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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