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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선택과 집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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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 기업도시 개발 선택과 집중을 전국이 각종 개발계획 청사진으로 들떠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 177개 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 개발,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인천을 비롯한 3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굵직한 대형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아마 60~70년대 이후 이렇게 많은 개발사업이 쏟아진 적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의 풍부한 창의와 자금동원 능력이 지금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그리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 주도보다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과 지자체가 제안하고 사실상 민간의 자본이 100% 투자되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다. 여기에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주여건 및 교육, 의료는 물론 산업클러스터까지 망라하는 복합도시개발의 공식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업도시개발에는 여러 제약요건이 있다. 우선 기업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한해 개발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규정이 있어 개발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은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니,아주 절실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업 경제는 고사하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지역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만약 기업도시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투자한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매우 치명적일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기업도시개발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도시의 성공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좀 더 명확한 목적이 부여돼야 한다. 현재는 기업도시 개발에 너무 다양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이 불분명하다. 기업도시는 크게 낙후지역에 기업이전과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균형발전과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두가지 표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를 통한 개발의 공익성 확보, 고용창출 등 많은 세부목적을 두고 있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게 된다. 낙후지역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워야 할 것이다. 반면 기업투자 확대가 목표라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기업도시 개발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도시는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기업도시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체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8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가운데 5개가 관광 레저형이다. 개발계획도 골프장 일색으로 대동소이하다. 미래지향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기본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관광단지 개발과 차이점이 없다. 적어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면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은 물론,고유의 관광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모두 마찬가지다. 또 우리나라에 기업도시가 과연 4개씩이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범 기업도시 선정이 명확한 개발목적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별, 유형별 안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부디 정부가 신중한 선택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05. 6. 29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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