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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쌀협상 국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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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
| 안타까운 쌀협상 국정조사 2004년 이뤄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협상의 이면합의 등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 한 국회 쌀협상국정조사특위가 35일 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조사특위의 왕성한 활동에 불구하고 소위 이면합의에 대한 여야간 견해 차이로 단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법과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노정되었다. 이번 쌀협상의 분명한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극적으로 허용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2005년부터 10년 간 계속 연장하는 것이었다. WTO 농업협정에 따 르면 이번 쌀협상은 2004년에 개시되어 종료됐어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계속 연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농민단체 등은 대체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결국 2014년까지 10년 기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허용받는 데 성 공하였다. 이번 쌀협상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사과 등의 검역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 리 노력의 언급이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농민단체는 '이면합의'라고 주장 하며, 재협상 내지 국회의 비준동의 반대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 업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허용받기 위해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 들에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양보)'를 주도록 요구받았 다. 쌀 관세화유예라는 예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관련 국가들에 무엇인 가 양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노력을 약속한 것인데 이것이 이면합의라는 주장이다. 검역절차는 WTO의 검역(SPS)협정에 의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검역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은 엄밀하게 위에서 말하는 ' 양허(양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허는 일반적으로 관세인하를 내용으로 하 는 시장개방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쌀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이들 추가적인 내용은 쌀의 관세화유예 라는 예외를 허용받기 위해 부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이번 쌀협상이 '밀실협상'이라며 협상의 잘못을 질타하 고 있다. 그런데 협상은 기본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며 따라서 비밀협상이 기본이다. 개인간 기업간은 물론 정부간 협상도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협상 중에는 기업이든 정부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자신의 협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미국이 일정한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WTO 법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유념하겠다는 정도의 외교적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미국은 물론 조그만 국가라도 협상에서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협상은 그림 그리기에 비유할 수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다양 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림이 완성되면 이런 밑그림은 숨겨지는 것이다. 협상 진행중에 서로 오고가는 대화를 놓고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리이다. 쌀협상 국정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5일이라는 긴 시간을 투입하고 서도 4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30여 인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틀 동안 꼬 박 불러 놓고서도 특위의 단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쌀협상 결과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연기 또는 반대하자는 주장도 안타깝 다. 한국이 원하여 어렵게 얻은 협상의 결과를, 그 결과도 한국이 원하였던 내 용인데 거부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참으로 알 수 없는 한국이라는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협상 차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면합의 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 위 위원과 관련 조사위원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상내용은 물론 정부의 대외 전 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일부 공개된 것이다. 협상은 그 성격상 비밀이며 특히 정부간 협상은 민감하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은 비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선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과연 어 느 외국정부가 한국과 성실하게 속 깊은 협상을 할지 크게 걱정된다. 이번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통상부나 농림부가 잘못된 협상 을 하였다고 야단만 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 9개 국가와 어려운 협상을 수행하 고 148개 전체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느라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 론 이번 쌀협상이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에서 좋은 자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5. 6. 17 테마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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