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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남용, 법치를 흔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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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
| 사면의 남용, 법치를 흔든다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사면(赦免)제도만큼 많이 논란이 된 것도 흔치 않다. 때로는 사면에 대한 요청이, 때로는 사면권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면제도만큼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제도도 드물다.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은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경일 등을 계기로 해서 수시로 반복되는 사면은 이제 정치 과정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사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각종 범죄행위, 기타의 불법적 행동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 형벌 등의 각종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제재를 백지로 돌리는 행위인 사면은 사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효화하는 행위이다. 사면은 사법, 나아가 법치(法治)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인 것이다. 근대 이래 법치주의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손을 맞잡고 군주의 절대권력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주제가 붕괴되고 민주국가가 건설된 이후에도 법치의 요청은 더욱 그 적용의 영역을 확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예외로 꼽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통치행위와 사면이다. 전제군주의 대권(大權)에서 유래된 사면권은 법을 초월하는 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집행 중에 있더라도 군주는 이를 무효화하는 특별한 권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면권이 현대 법치국가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치국가적 절차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우려이다. 아무리 법치국가적 절차가 치밀하게 구성되어도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쯤 남겨두려는 생각, 그리고 때로는 국익(國益)을 위해 법치국가적 절차의 효과를 배제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사면권을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도 존치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래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가 계속 축소되어 온 것처럼 사면권의 행사도 억제되어야 마땅하다.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를 배제함으로써 법치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낳게 되지만, 사면은 이미 행해진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행위이다. 과연 어떤 것이 법치를 보다 심각하게 훼손시키는가? 사면은 단순히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각종 형벌과 제재, 즉 법치국가적 절차의 결과만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의미를 손상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복되는 사면으로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른 각종 제재가 유명무실해진다면 누가 그 절차를 존중하겠는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인 31명에 대해 사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인의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 의견이 일부 있지만,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많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선자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금원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법무부가 스스로 제시한 사면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사면 대상자를 제외한 누가 사면의 정당성을 납득하겠는가? 이제는 사면보다는 법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법치가 확립되고, 법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면권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오직 극단적 예외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5. 5. 16 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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