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와 학교현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번의 대규모시위에 이어 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수정, 교원성과급제도,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중초교사의 임용 방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의 정치참여와 교원정년의 환원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대학생들도 계속해서 중초교사의 임용을 반대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수능시험마저 작년에 비해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실망시키고, 학교현장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나름의 소신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 교원성과급만 하더라도 금년 2월에는 교원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 같이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지급기준도 바꾸고, 지급비율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계속반대하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개하자, 정부는 올해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물러 섰다. 전교조는 계속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중초교사의 임용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처음에는 교원연수원 등에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수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사편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다. 교대생과 전교조는 아예 이러한 방침 자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이나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갈팡질팡하기는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는 수능시험문제가 너무 쉬었다. 만점자가 속출하였으며, 3-4개만 틀려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실력이 있느냐 보다는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경쟁이었다. 시험에 변별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올해는 정 반대이다. 수능시험이 유달리 어렵게 나왔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학원 강사들조차 잘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춤을 추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수능시험 위원장과 전임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의 난이도 문제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점수제는 몇 문제를 틀렸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지 않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점수를 메기는 제도일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메기면 지난해에 5문제 틀린 학생이나 올해에 10문제 틀린 학생이나 점수는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여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가? 수능시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마다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일관성이 없어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이다. 수능시험의 결과를 단순히 표준점수로 표시한다고 하여 출제경향, 각 문제자체의 난이도, 문제의 유형 등이 달라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수능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설픈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도 우리나라의 학교가 싫어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서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고 있다.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적인 에너지를 결집히여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장기적인 한국교육의 비전을 설정하자.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중국 등의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고, 이를 시행하는 데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앞날이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비전으로 모아지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비전을 자신있게 만들어 지켜나가자.
둘째, 정부, 정치지도자, 교사, 학생, 학부모, 기업 모두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라와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갖자.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과 예비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메달리고, 정부는 땜질식 교육정책과 임기응변에만 메달리고 있다. 선생님도, 정부도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사회를 뚫고 나갈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에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셋째, 우선 정부와 국회는 교육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가야한다는 말이다. 교육을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선거를 의식한 교원단체나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혹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능하고, 나태한 교원들에게 채찍질도 가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교원단체의 압력에 단호히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의 초점과 방향은 교원들이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모아져야 한다. 나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나 중.고등학교시절을 충실하게 보낸 학생들은 입시준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결코 대학 가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만 되는 시기는 아니다. 인간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고교 시절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폭 넓고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게 되며, 체력도 빈약해진다. 나중에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되게 된 중요한 원인도 한창 자라나는 중고교시절에 풍요롭고, 폭 넓은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시기에 알맞은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고교 교육과정의 개편, 획일화된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대학의 다양화와 자율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 못지 않게 월급,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체제도 개혁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개편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정권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권에라도 이러한 방향의 교육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전 국민들이 교육전문가이며 입시전문가가 되는 시대인 만큼 그것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더 이상 교육이 일시적인 인기주의나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빈다. 21세기가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국교육의 비전을 만들자.
교직사회와 학교현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번의 대규모시위에 이어 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수정, 교원성과급제도,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중초교사의 임용 방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의 정치참여와 교원정년의 환원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대학생들도 계속해서 중초교사의 임용을 반대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수능시험마저 작년에 비해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실망시키고, 학교현장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나름의 소신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 교원성과급만 하더라도 금년 2월에는 교원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 같이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지급기준도 바꾸고, 지급비율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계속반대하며,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개하자, 정부는 올해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물러 섰다. 전교조는 계속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중초교사의 임용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처음에는 교원연수원 등에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수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사편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다. 교대생과 전교조는 아예 이러한 방침 자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인 전망이나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갈팡질팡하기는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는 수능시험문제가 너무 쉬었다. 만점자가 속출하였으며, 3-4개만 틀려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실력이 있느냐 보다는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경쟁이었다. 시험에 변별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올해는 정 반대이다. 수능시험이 유달리 어렵게 나왔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 학원 강사들조차 잘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해마다 춤을 추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수능시험 위원장과 전임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의 난이도 문제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점수제는 몇 문제를 틀렸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지 않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점수를 메기는 제도일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점수를 메기면 지난해에 5문제 틀린 학생이나 올해에 10문제 틀린 학생이나 점수는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여 수능의 난이도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가? 수능시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마다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일관성이 없어서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이다. 수능시험의 결과를 단순히 표준점수로 표시한다고 하여 출제경향, 각 문제자체의 난이도, 문제의 유형 등이 달라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수능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설픈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도 우리나라의 학교가 싫어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어서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고 있다.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적인 에너지를 결집히여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장기적인 한국교육의 비전을 설정하자.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중국 등의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고, 이를 시행하는 데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앞날이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비전으로 모아지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비전을 자신있게 만들어 지켜나가자.
둘째, 정부, 정치지도자, 교사, 학생, 학부모, 기업 모두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라와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갖자.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과 예비 교사들은 아이들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메달리고, 정부는 땜질식 교육정책과 임기응변에만 메달리고 있다. 선생님도, 정부도 국가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치열한 국제경쟁사회를 뚫고 나갈 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에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셋째, 우선 정부와 국회는 교육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해가야한다는 말이다. 교육을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선거를 의식한 교원단체나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혹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능하고, 나태한 교원들에게 채찍질도 가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교원단체의 압력에 단호히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의 초점과 방향은 교원들이 아닌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모아져야 한다. 나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나 중.고등학교시절을 충실하게 보낸 학생들은 입시준비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결코 대학 가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희생해야만 되는 시기는 아니다. 인간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고교 시절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폭 넓고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지게 되며, 체력도 빈약해진다. 나중에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되게 된 중요한 원인도 한창 자라나는 중고교시절에 풍요롭고, 폭 넓은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시기에 알맞은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고교 교육과정의 개편, 획일화된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대학의 다양화와 자율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 못지 않게 월급,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체제도 개혁해야만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개편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정권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권에라도 이러한 방향의 교육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도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전 국민들이 교육전문가이며 입시전문가가 되는 시대인 만큼 그것에 걸맞게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더 이상 교육이 일시적인 인기주의나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빈다. 21세기가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기여하길 기대한다.
(대표집필: 정진곤 교육정책위원장, 한양대 교육학 교수)
출처 - 비전@한국홈페이지 정책대안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