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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해도 농업 미래 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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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2 |
| FTA 비준해도 농업 미래 밝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코 앞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비준 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압박이 다가온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 환위기 때 개방이 불가피했듯 FTA를 앞에 둔 국가 상황은 농업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FTA 비준은 대세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을 연구하는 교수 입 장에서는 FTA 비준을 반대하고 싶지만 대세를 거슬러 국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직장인은 업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흔히 "그만두고 농사나 지 을까"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정말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선택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이런 선입관은 경제 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성장이 불가피한 농업 부문을 무리하게 타 산업의 성장세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새로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편안함이나 즐거움 같은 가 치는 개발시대에는 항상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모태로 하 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경제적 관점에서 낮을 수 밖 에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거치면서 우 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안정성장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 , 3차 산업의 경제적 수익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이 보유한 여러 기금의 연중 수익률은 과거 10%를 웃돌았으나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올해 예산은 4~5%로 예상 하고 있다. 이 기금을 이용해 마련하던 장학금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장학 혜택을 줄 일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예금이자로 지내는 많은 퇴직 근로자가 모두 겪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에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02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분석하면 논 3000평을 경영하는 평균 규모의 쌀농사를 짓는 경우 연간 수입이 68 6만원이 된다고 한다. 농업기반공사 자료에 보면 논 한 평에 평균 3만9 000원 남짓이므로 우리나라 평균 논농사에 필요한 자본은 약 1억2000만 원인데, 이 자본에 대한 연간 수익률은 5.8%가 된다. 물론 평균 논농사 를 해서는 생활이 될 수 없지만 수익률만을 비교하면 소위 평균적인 재 테크에 비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농업진흥청은 같은 자료에서 동일한 면적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쌀과 보리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대략 3배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과수는 약 4배, 화훼원예는 시설비를 빼면 약 15배에 달한다고 밝 히고 있다. 물론 시장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작목이 항상 같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충분한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농업 은 수익률에서는 어느 산업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농업은 눅눅하고 불결한 곳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대단히 힘든 3D산업이 라고 알려져 있다. 저소득과 중노동은 오랫동안 농업을 목죄어온 굴레 다. 그런데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쌀농가의 자가노동시간은 연간 234시간, 즉 약 30일이라고 한다. 작업시간에는 노동 강도가 높겠 지만 연간 한 달 정도인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농업을 경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같은 자료에서 사과과수원의 예를 보면 1정보의 과수원을 가꾸는 경우 총 자가노동시간은 1222시간이라고 한다. 이 때의 개략적인 자본 대비 수익률은 대략 연 12.4% 이상이다. 이것은 적정한 규모와 농한기를 적 절히 이용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다면 삶의 질이나 생활의 여유를 감안 할 때 대단히 좋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 짓고 있는 농업은 위생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자동화된 시 설을 이용하며 유통 및 가공산업과 연계돼 판로가 안정된 농업이다. 이 미 많은 부분에 정보공학,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도시의 공해로부터 피난처를 겸해 전원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 는 전도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새로이 조명되고 있고 우리 농업도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지방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사라져 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보전ㆍ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의료와 문화시설 등 농촌의 생활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도시와 문화적ㆍ사회적 차이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전원에서 가벼운 노동과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노력 한 만큼 보답하는 생명을 기르는 산업, 이것이 농업의 미래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4. 2. 1 테마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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