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장치 없는 국회,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다' 토론회 안내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뜨겁습니다. 18대 국회는 지난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 이후 83일간 국회를 열지 못하고 파행하는 기록을 세웠고,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와 해머, 전기톱이 등장하는 의사당내 폭력사태로 국가적 망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광우병 시위 사태, 미디어법, 세종시, 최근 반값 등록금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기회주의 면모, 여론의 향배를 쫒아 줄서기, 계파이익의 최우선시 등 국가의 장래보다 당장의 이해득실,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직능 이기주의가 판치는 국회의 행태,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입법권 남용이 문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18대 국회의 모습은 과연 지금 국회에 견제장치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금 우리 국회의 현상태를 점검해 보고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10:00
<장 소>: 한국유네스코회관 11층 회의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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