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정책간담회 -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安 鍾 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일 시 : 2002. 5. 3 (금) 16:00 ~ 18:00

- 발 제 자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주 제 :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대 상 : 일반인 및 사무국 직원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가채무와 국민연금 잠재적 채무
   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2. 공적연금 재정전망
   3. 연금재정위기
Ⅲ.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2.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
Ⅳ. 국민연금개혁의 과제
   1.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2.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
   3. 자영자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
   4. 국민연금 관리운영체제 개선
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1. 삼층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2.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방안
Ⅵ. 연금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선진국의 연금과세와 시사점
   2.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Ⅶ. 결 론: 연금개혁 추진방안

- 요    약 -

노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재분배기능이 지나치게 강한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금재정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국가채무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는 21세기 초반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여타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연계방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됨으로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이 가능해 지고 나아가 이들 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간의 연계가 용이해 진다. 또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의 연계도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가 기초가 된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연금관련 세제의 정비를 통해 선진국형 노후소득보장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연금재정이 추가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일 이 없도록 보다 냉철하게 연금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논리와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논의가 왜곡되는 사례는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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