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 파행정국, 어디로 가나

4/25일 23:30∼24:55 MBC는 '파행정국, 어디로 가나' 제하의 TV토론을 갖고 최근 정국 현안을 진단했다. 패널로 중도보수측은 시민회의 이영조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진보측은 참여연대 정대화 상지대 교수와 신기남 민주당의원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폭로정치와 대통령 세아들 의혹 문제, 현 여야공방과 노풍과의 연관성, 국민경선제 평가 등이었다. 폭로정치와 대통령 아들 의혹 문제에 대해서 양측 모두 폭로정치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측에서는 "3홍 의혹에 대해 우리 나라 부패방지 시스템의 문제이고, 공적 권력이 아닌 사적권력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권력 말기현상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중도 보수측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정대화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대통령은 검찰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공방이 노풍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중도보수진영은 "이번 부정부패 사건으로 노풍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이 현 정권의 양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도마뱀 현상이란 걸 유권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측에서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얘기하면서 정체된 사회의 강한 변화의 욕구 분출이 특정후보 지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 후보 지지 현상은 지금 비리의혹들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씨는 중도우파다. 그런 사람이 파괴와 해체를 한다면 뭐가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경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평가를 내렸다. 중도보수측에서는 "민주당의 국민경선은 진짜 국민의 참여가 없는 경선이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국민적인 지지가 아니다. 재벌을 해체하라는 건 재산권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중도우파 또는 자본주의자라 할 수 있을 것인가"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측에서는 "지금의 경선방식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 외국엔 재벌이 없다. 노무현 후보의 재벌정책은 친 자본주의적 정책이다"며 재벌해체 주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향후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중도보수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론 철저한 삼권분리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 측은 "권력형 부패 양상은 예전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권력은 사유화 될 수 없으므로 투명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했다.

양측의 팽팽한 설전으로 토론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대안제시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이다. 대통령 아들 비리문제도 대통령의 결단만 요청했지 특검제 도입 등 비리수사를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었으며, 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