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간담회 -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하이예크

신 일 철 (고려대 명예교수·철학/시민회의 고문)

-목   차-

1. 하이예크 탄생 100년의 하이예크 르네상스
2. Hayek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3. "인간활동의 결과이나 인간의 설계의 산물이 아닌 것"
4. 중앙계획의 인식론적 불가능성
5. "법의 지배" ; 자생적 질서로서의 법

머리말

1980년대말의 사회주의 붕괴로 확실해진 것은 시장없는 무시장 "사회주의" 경제의 대실패가 50년 또는 70년간의 실험으로 분명해진 세계사적 진실이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앞서 1978년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공산당 자본주의"의 대두였고 1988년의 베트남 "도이모이" 개혁개방도 시장사회주의에로의 결단이었다. 1990년이후 동유럽의 "비로드" 자유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시장시스템, 다원주의가 회복되었다.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모두 시장경제와 개방과 동시에 시민적 자유가 회복된 것이다.

이 1990년의 세계사적 대사건으로 기왕의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적 2분법도 붕괴되었다. 20세기말에 시장없는 중앙계획, 중앙지령경제의 스탈린형 경제는 북한땅에 만 남았다. 1998년 김정일 실권정치의 등장과 동시에 첫 입법은 "인민경제계획법"이었다. 과거 50여년간의 북한이 계획경제요 시장제폐지의 중앙계획경제였는데 새삼스럽게 옥상옥격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의 계획경제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것은 1990년대초부터 북한에서 식량난 등 경제파탄 속에서 계획경제가 붕괴된 "무계획"의 5, 6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 된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든 북한에서 식량난, 생필품부족, 에너지난, 경제 총파탄속에서 장마당의 암거래가 성행하여 한 때는 북한공민의 생필품의 6, 70% 이상이 거래되었고 아직 중앙배급의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징후는 없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무시장 중앙지령경제는 무너지고 글러벌한 시장경제의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자본주의 시장제지지는 보수요 그 반대가 진보라는 좌파이데올로기도 종언되었다. 영국 노동당의 불레아 등 "제3의 길"도 모두 그 기본은 시장경제이다. 이런 21세기 신시장시대에 친북좌파의 이념으로 마치 북한포용이 진보요, 북한 독재비판이 보수라는 좌파2분법은 실로 냉전형이데올로기의 잔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의한 시장제유도에 인권개선,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제도화의 실천에 상응해서 우리의 경제지원을 해야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견지해야 하는데 그 포기는 북한의 "선군" 독재의 보수에 연명책을 돕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오늘에 와서 하이예크의 재독해는 진보와 보수, 친북좌파와 반북우좌 등의 양극화구도가 바로 1940년대 하이예크의 [예종에의 길]에서 무엇이 진정한 자유에의 길요 북한과 같은 "예종에의 길"이 왜 결과되었는가를 깊이있게 깨우쳐주는 역사의 거울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