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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안내
사회전반에 걸쳐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팽배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평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평등의료정책은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장을 가로 막고 있으며, 동 분야의 선진화를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경제체제하에서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까지의 평등의료정책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평등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함께 효율성과 자율성을 병행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의 도입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선진화를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추진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보건의료선진화특위에서는 현행 보건의료 정책 및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선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12시30분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약도] (시청역 10번 출구)
* 개회인사
김광명 (한양대 신경외과 교수)
* 사 회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 주제발표 | 토론
<제1주제>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 발 표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 토 론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2주제>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 발 표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이상돈 (고려대 법학과 교수)
현두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