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3, 대선 바람 앞에 서다!' 정책토론회 안내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중립성 확보방안>

대선,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Big3 정보기관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원, 검찰,국세청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후보 정치사찰 문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으며,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나 재산조회의 문제도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슈입니다. 또한 검찰은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 및 인지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범위, 정도, 수사과정의 정보공개에 있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양상은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권을 잡기 위해, 또한 정권을 잡은 후에도 온갖 정보가 모이는 기관의 업무특성상 권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기 그만큼 힘든 조직입니다. 2007년 대선만큼은 이러한 무한반복 레퍼토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국가중추기관들의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7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약도] (종로구 원남동 소재)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참가신청하기

* 담당 : 오준석 경제부장 (ojs0139@cubs.or.kr | 02-741-7660~2)